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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문빠 일제히 이재용·사법부 때리기, 그 보다 간단한 해결 방법 있다
2018. 2. 7.
6일 국회 경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총리를 상대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고 한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상복을 입고 나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을 알리러 나왔다고 일갈하였고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이 (감옥에서) 나오고 정의가 대신 (감옥에) 갇혔다. '삼성 봉건 왕조' 앞에서 법원이 무기력했다"고 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심 판결도
깃털 같은 가벼운 처벌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죄를 가볍게 만드는 쪽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과 서울시장 후보들이 사법부 비난에 가세했다. 또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판결에 대해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다.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했음에도 넷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여 '적폐 판사'로 몰거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파면하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행정부에서 사법부 판사를 파면할 수 있나 보다.
문빠들이 여론 재판으로 공정해야 할 사법부 재판 판정을 좌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법부 재판을 이처럼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에 국민은 크게 우려한다. 우리는 재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 이런 무력시위에 겁먹어 굴복하여 잘못 판결하고 나중에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며 번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리에 의해 공정하게 판결하면 되고 국민은 거기에 따라야 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사법부 판결에 민주당과 문빠들이 일제히 사법부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세상에
'묵시적 청탁'이 어디 있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 이번 사건의 성격에서도 보듯이 기업보다 권력이 문제다. 지난 청문회에서도 보면 기업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권력은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 위원장의 기업 때리기와 길들이기를 보라. 펄펄 날지 않는가? 기업은 그냥 숨죽이고 있다. 전 정부에서 문화 스포츠에 후원하라고 해서 후원했더니 CEO가 감옥에 갔다.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는 후원 안 한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평창올림픽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니 할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이다. 나중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법으로 가려야 할 사안이다. 말로야 기업이 망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기업을 욕하겠지만, 그것이 어디 쉬운가? 현재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공무원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김영란법이 큰 효과를 본 것을 안다. 기업 김영란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권력이 기업에 후원을 명분으로 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도 돈을 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해결된다. 권력자 누구도 후원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후원하란다고 해서 기업 누구도 후원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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