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회 전반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는 시도 우려
자료사진: 사회주의가 답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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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사회 전반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는 시도 우려 4월 17일 신문 칼럼 '혁명으로 가고 있다'에 느낀 바가 있어 기술한다. 대한민국 70년사를 긍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처지에선 이 혁명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앞으로 제대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의 혁명은 탄핵 사태에 이은 왕년의 'NL(민족 해방) 민중민주주의' 운동가들의 권력 장악에서 시작되었다. 혁명 주체는 공권력, 행정부처, 문화 권력, 사법부, 각계각층 공직의 코드 인사를 통해 국가 전반을 장악했다. '적폐 청산'을 통해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고 연방제, 토지공개념 개헌을 통해선 그들의 혁명을 '새 체제'로 만들려 한다고 쓰면서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곳곳 사회주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를 심으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개헌, 역사 교과서, 친노동정책, 우익인사 숙청, 올 블랙리스트 인사, 군 경시나 역사 뒤집기 등등이다, 개헌에서는 정부 여당 개헌안 헌법 전문에 자유를 빼려다 논란이 되자 포기했고 경제에서는 시장 경제를 규제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개념이 추가되었다. 자유시장 경제 개념에서 국가 통제가 강화된 경제 개념으로 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 자유가 거의 없다. 그렇게 자유를 빼앗겠다는 것이다. 자유가 없는 사회는 한마디로 창살 없는 거대한 감옥이다. 개헌을 통해 노동자 중심의 국가로 전환하려 하고 '국민' 대신에 북한 헌법에서 인용해온 '사람 중심'으로 바꾼다. 이런 사회주의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개헌으로 사회 주의를 시작하려는 의도다. 역사 교과에서는 이미 자유를 뺐다. 정부 여당은 국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며 사회 민주주의나 인민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게 길을 열어놓았다. 대한민국 교과서에 가장 중요한 국가 정체성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 민주주의나 인민 민주주의를 심어 놓으려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알아서 민주주의까지는 빼앗아 사용하고 있는데 자유는 어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유를 뺀 상태로 교육해서 아이들을 현혹시키겠다는 것이다. 친노동정책은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을 불신하고 타도 대상으로 삼으며 노동자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전 정부에서 어렵게 시도했던 노동 정책을 모두 무위로 돌리고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좌파 실험이론을 시행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시 진행, 노동 시간 단축 등을 추진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크다는 주변의 우려에도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지난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이다. 기업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견디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어야 한다는 묵시적 강요에 기업들이 자빠지고 있다. 사회 이론도 과학이고 의술이다. 어설픈 과학과 의술이나 사회 이론은 100% 실패다. 사회 제도도 실험해서 성공이 검증되어야 쓸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의술로 수술했다가는 사람이 죽는다. 소득주도 성장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 사례가 나와 있다. 우익인사 숙청은 적폐 청산이라며 수사하는데 모두 우익 인사만 편중해서 수사하고 처벌한다. 좌익 진영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미투도 많이 발생하고 까보면 문제도 더 많은데 경찰이나 검찰 수사는 우익 인사만 한다. 우익 인사들을 모두 숙청하여 씨알을 말리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사회 갈등이 증폭한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것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올 블랙리스트 인사도 문제다. 청와대만 하더라도 모두 주사파 출신이라 한다. 우익 정부는 좌우 가리지 않고 인사를 하였다. 좀 심한 좌익 인사를 가리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블랙리스트다. 그런데 이 정부는 좌익인사만 인사하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다. 심한 우익 인사를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금만 우익 성향이 있으면 인사에서 모두 배제한다. 편중되어도 너무 편중되었다. 그런데 좌익 올 블랙리스트가 우익 블랙리스트가 잘못 되었다고 처벌하니 지금 소가 웃고 있다. 군 경시나 적대시 나아가 역사 뒤집기를 살펴보자. 제주 4.3도 역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립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4·3사건 70주년 특별전에서 4·3을 '무장봉기' '무장투쟁'으로 일관되게 기술했다. 미군은 일본군 같은 '점령군'이고, 미 군정과 경찰에 맞서 제주도민이 '항쟁'하는 구도였다. 4·3사건은 1948년 남로당 제주도위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일으킨 무장폭동으로 시작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고한 희생자를 가려내어 재조명하는 것은 이해되어도 4.3사건 자체를 자유 민주주의에 저항하는 무장봉기, 무장 투쟁으로 역사를 뒤집는 것은 잘못되었다. 지금도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적이 침범한다면 군이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 나라를 지켜야 한다. 4.3사건뿐만 아니고 여순반란사건도 '여순 봉기'라고 부르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심지어 문 정부에서 관제 시민 단체에 30억을 지원하고 이 단체가 4월 3일 상경하여 반미 시위를 벌였다. 한국과 미국 동맹이 맞나? 아니면 적인가? 정부는 어민이나 일반인 학생들이 희생당한 기념식이나 장례식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젊은 군인이 희생한 기념식이나 장례식에는 정부 여당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고도 군인이 전쟁이 나면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나?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못 하겠다면 내려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좌우 가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 우익을 100% 배제하는 올 블랙리스트 인사, 언론 통제, 노동자 중심의 정책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실패했고 러시아와 중국도 지금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다. 북한만이 유일하게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지만 이도 수확물을 모두 걷어는 가되 분배는 해주지 않아 한마디로 인민을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 인민의 연명은 시장 경제의 기초인 장마당에서 알아서 해결하여 살아가라는 것이니 결국, 북한은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사회주의는 대표적으로 크게 실패한 세계적 사회 이론이다. 그런데도 세계 최후의 분단국이자 이념 갈등이 고조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사회주의 복고풍이 불고 있다. 사회주의 특성상 모든 수확물을 빼앗아 가야 하므로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재의 특성을 갖는다. 러시아, 중국이 그렇고 북한은 계속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이다. 자칭 백두혈통 왕족이 세습하는 전제국가다. 북한하면 인권 탄압과 인민재판 그리고 무시무시한 정치범 수용소가 생각난다.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좋다고 사회주의로 가려는 경향에 어이가 없다. 사회주의, 사실 무지갯빛 이론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인 면에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데도 앞에서 열거한 개헌, 현대사, 4·3사건, 여순 반란 사건 역사 뒤집기, 우익 인사 숙청 등등 사회 전반에서 잘못되고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경향에 우려가 크다. 깨어있는
국민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 후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국가 사회주의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2018.04.12. 실업률 17년만에 최악 돈으로 좋은 일자리 못 만들어 친노동정책 바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