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무산 책임은 야당보다는 정부 여당에 있다
KBS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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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헌안 무산 책임은 야당보다는 정부 여당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헌재의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와 같은 상식이 아무 고민 없이 되풀이되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다"고 했다. 정부 여당은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 야당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어 어이가 없다. 개헌에는 정부의 무리수 꼼수가 있다. 다음은 정부 개헌안이 무산 될 수 밖에 없는 5가지 이유다. 1. 개헌을 수정할 수 없게 야당과 협의도 하지 않은 개헌을 대통령이 발의했다. 2. 본래 취지인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분산은 없고 오히려 연임제로 대통령 권한을 강화했다. 3. 권력 분산 이외에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을 포함해 갈등을 더 확대했다. 4. 위헌 결정 난 국민투표 개헌을 분리 처리하지 않고 포함해 야당을 압박하는 프레임으로 이용했다. 5. 민주당은 여당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아직 바뀌지 못하고 '국민과 한 약속' '위헌 국민투표법' 개헌하라며 야당처럼 비난만 했지 정치력을 발휘하여 처리하려는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러니 이번에 처리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여당은 개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정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투표법 무산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맞섰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에서만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 씌워 지방선거에 활용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청와대 시나리오대로 야당 비판에 앞장서는 여당이 가엾다"고 했다. 향후 과제로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맞는다. 현재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5월 24일 국회에서 표결하여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야 정쟁만 악화시킬 뿐이다. 다음에 본래 국민의 개헌 요구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인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국민투표법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이번 개헌에 포함해 추진하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정부 개헌안은 무산되었지만, 국회 개헌이 추진 중이므로 계속 국회에서 추진하여 개정해야 한다. 2018.04.17. 문재인 정부 사회 전반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는 시도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