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우익은 주사파 좌익정부 계속 감시해야

KBS  캡처 자료 사진

♣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우익은 주사파 좌익정부 계속 감시해야        2018. 5. 1.         오늘 일간 신문의 칼럼 제목 '한국 보수 정치, 남북과 북미 회담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내용은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해본다. 우익이 현재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대한민국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확히 해야 한다. 남북 미북 간 최대 이슈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종전 선언에 평화체제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까지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다. 다만 각 방송사 여론 조사를 보면 통일의 기간이 단축되는 것 같은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조건으로 정권 보장이 아니고 체제 보장을 요구해 일반 국민 생각과는 달리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 북한의 사회주의를 보장해준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거기에 호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사회주의 이론을 실지 국가에 적용하여 실패가 검증된 사회 시스템이다. 한반도에서 남북 같은 민족끼리 적용한 결과도 북한 사회주의는 경제력 저하는 물론이고 인민에게 분배조차 해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추락했다. 또 속성상 사회주의는 독재의 성향을 띈다. 이런 사회주의 독재 국가로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번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에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이 사회주의 체제 보장이다. 현재 비핵화가 세계에서 최대 과제라서 한미 양국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보장해줄 것 같은데 이를 가능한 체제가 아닌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한다. 또 현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면서부터 개헌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주의를 시도하고 있어 북한과 통일을 논의할 때 국민 몰래 사회주의 체제로 밀약하려는 것은 아닌지 자유를 수호하는 국민과 함께 현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 우익은 물론이고 중도도 다수 자유 민주주의를 선호한다. 좌익에서도 현 정부를 지지하지만, 물어보면 적화통일만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종북은 당연히 사회주의로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유사시에 죽창을 들고 우익 인사들 적폐 청산이라며 숙청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북한 최룡해도 순간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다녀와야 했다. 자유의 물을 먹은 남한 사람들은 사회주의로 적화통일이 되면 사상 검증과 교화를 위해 정치범 수용소에 다녀와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막아야 한다.   미국 주도로 진행하는 비핵화에 드디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수용하며 들어오는데 여기에 문 대통령이 종전과 통일정책을 함께 밀어붙이고 있다. 물론 종전과 평화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좋은 일이다. 아무튼, 문 대통령에게는 어부지리이고 행운이다. 그렇다고 종전과 평화, 통일로 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다. 다만 종전은 비핵화와 동시에 갈 수 있으나 평화는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는 미국 안보의 중요한 최대 관심사이지만 남북 평화체제 구축은 아무래도 미국의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종전 선언했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익은 여기서 남북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따져서 부족한 것은 그때그때 정부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화체제로 가는 첫걸음은 과거 잘못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다. 사과 없는 남북 평화 운운은 위선이다. 또 남북 평화는 좌우 모든 국민의 일이다. 우익을 패싱하는데 평화와 통일 작업에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국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아무리 남북이 평화체제로 가도 주변 강대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제국 말 힘이 없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힘없이 한일합방이 되어 나라를 빼앗겼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잘못을 반복한다면 후손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좌익 정부는 평화체제가 되면 미군이 철수해도 된다든지, 군대를 줄여도 된다든지 하여 병역 근무 일수를 줄이며 군사력을 줄이려 할 것이다. 이때 우익은 정부가 잘못하는 정책을 견제하고 교정해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하면서 중요한 것이 늦어지거나 빠진 것은 없는지 또 너무 불필요하게 앞서가는 것은 없는지 따져서 적절하게 완급을 조절하여 진행할 수 있게 지적해야 한다. 비핵화가 되었을 때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도 과거처럼 일방적인 퍼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성비 맞게 적절하게 지원해야 하고 이때 정부의 재정 확보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이 모두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익이 할 일이 많다. 좌익에게만 맡겼다가 셀프 검증이 안 돼 잘못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월 2일 오늘의 소식 평화협정 조건으로 미군 철수 수용할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양국에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따라 제기되고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문제가 북한과 논의할 수 있는 이슈라고 말한 데 이어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 안보특보도 이날 언론 기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관련해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문정인 특보의 기고를 보면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주한미군 철수론을 꺼내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이 비핵화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었다. 월남의 적화통일 과정을 보면 1973년 파리회담에서 미월맹 평화협정 체결 후 미군 철수하고 2년 후인 1975년 4월 30일 월남은 적화통일되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도 6.25 전쟁을 일으켜 사망자만 150만~300만 명에 이르는 등 민족에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문정인 특보의 언급으로 좌익 진영의 음모가 서서히 드러나는 듯싶다.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을 철수시킨 후 베트남식으로 북한의 적화통일을 도우려는 음모다. 벌써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으로 확정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했지만, 지금은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에도 모두 민주주의를 붙여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인데 옛날에 그냥 민주주의만 썼다고 밀어붙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주면 미군이 주둔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지금까지도 호전적인 북한을 잘 막아 평화롭게 지내왔다. 이것이 평화다. 확실한 평화가 있는데 위험 부담을 안고 미군을 철수시킬 필요가 없다. 아무리 핵이 폐기된다고 무엇을 믿고 미군을 철수시켜 위험부담을 안는가? 그런 위장 평화 협정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 평화 협정에서 북한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 미국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면 된다. 다행히 오늘 정오 뉴스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일 오전 참모진들과 비공개회의 석상에서 주한 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며 급하게 바로 잡았다고 한다. 좌익은 이렇다. 다음에는 두더지 게임처럼 누가 또 튀어나와 비슷한 말을 하며 바람 잡을지 모른다. 항시 예의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