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인가? 북한 역사 교과서인가?
2018. 5. 3.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고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부정적인 표현들도 삭제됐다. 현행 교과서 집필 기준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좌익 정부의 이런 시도애 대해 명지대 강규형 교수는 "1948년 당시 국제사회
공인하에 세운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유엔 결의 앞 뒷부분을 교묘하게 연결하는 오역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고 '민주주의'로 바뀌었는데 역대 역사학과 교육과정에서 대부분 민주주의를 썼는데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한 이후 학계와 교육계에서 수정 요구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과거 3차 교육과정(1973~1991)과 5~7차 교육과정(1987~2009) 국정 국사 교과서뿐 아니라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교과서에도 사용했다. 교과서 집필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노무현 정부 때 집필 기준에서 빠졌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 2009 교육과정 집필 기준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 최종 시안에서 다시 빠지는 것이다. 또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 국가 원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고 하는데 사회복지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복지 개념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두 똑같이
나눠쓰기 때문에 복지라는 말이 필요 없고 사용하지 않는다. 정경희 연산대 교수(역사교육)는 "대한민국 역사적 정통성에 매우 중요한 국제사회의 승인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좌익정부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북한에 부정적인 표현들을 삭제한다고 하면 뭐 적화통일이라도 하려고 하는가? 같은 국가 국민인 우익 정부에 대해서는 사소한 잘못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적국인 북한에 대해서 더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럼 사회주의 국가와의 구별을 어떻게 하려는가? 차라리 아무 변별력이 없는 민주주의를 빼고 자유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확실히 구별할 수 있고 명확하다. 그리고 유엔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말도 뺀다고 하는데 북한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들어주다가 현 정부는 통일을 늦춰놓은 정부가 되어 후대에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교과서 집필 기준에 왜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한국 사람인가? 북한 사람인가? 당장 대한민국 교과서에 맞게 집필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
관련 글
2018.02.15. 문 정부 헌법 개정안에 이어 역사 교과서에도 자유 빼며 사회주의 추진
5월 4일 오늘의 소식
교육부는 교과서로 위헌 내용을 가르치려 하는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일 발표한 새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안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지고 '자유민주주'는 '민주주의'로 바뀌는 것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논쟁을 떠나 두 가지 모두 헌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조항에 위배된다. 또 '자유민주주의'를'민주주의'로 대체하는 것도 헌법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조항과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조항에 위배된다. 결국, 교육부는 위헌 내용을 자라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와 구별되게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가르쳐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집필 기준을 만든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교과서를 위법하게 만들어 가르치려고 했는지 답해야 한다. 당장 위법 집필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