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미국은 더 강하게 압박해야

생각하며!/남북 외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미국은 더 강하게 압박해야

정의&자유 2018. 5. 23. 20:33

KBS 캡처 사진

♣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미국은 더 강하게 압박해야
2018. 5. 23.

북한이 최근 미북 정상회담 재검토를 시사하며 '벼랑 끝 전술'을 들고나오자 미 정부 안팎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회담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주변 참모와 한국과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정상회담 취소 위협에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와 의심이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향하고 있다.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3일 전 대화했다고 밝혔다. 20일부터 3일 전인 17일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일방적 핵 포기를 강요한다면 미북 정상회담을 재고려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이다. 사회자가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노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 그들은 시간을 끌려 하고 있다. 핵무기를 만든 전력이 있다. 30년간 그래 왔다. 우리는 김정은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북한에 민주주의를 퍼트리려 하지도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한국 전쟁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정상회담이 무산될 경우 '외교의 끝'이라며 군사 충돌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실수하고 있고 회담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외교가 실패했다는 뜻이다. 미국인 가족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킬 때가 될 것이다. 북한이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려 한다면 남은 것은 군사 충돌이고 지는 것은 그들"이라고 했다. 이상은 5월 22일 자 언론 인용이다.

북한이 17일 미북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하자 미국은 초기에는 북한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점차 북한에 망신당할까 분노와 의심을 보인다. 그 의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중재한 한국과 비핵화 국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판을 흔들고 있다고 중국을 의심한다. 북한은 미국을 포함 세계를 2번이나 농락한 전례가 있다. 사기꾼과 회담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 조심하면 범죄 집단처럼 사기꾼과도 정상 거래가 가능하지만 순진하거나 처음 직접 관여하는 리더는 내가 하면 해낼 수 있다는 독단에 빠져 속아서 실패한다. 독재 국가는 리더가 바뀌지 않지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정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거 실패사례 숙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 대북 협상 과정을 본인이 했던 것처럼 숙지해야 한다. 북한이 감히 미국을 가지고 노는 것을 세계는 이해 못 하지만, 북한은 한다. 이런 북한에 농락당하면 세계 최강 미국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북한보다 더 강하게 되쳐야 한다. 지난번 미국의 여러 압력에 두려움을 느낄 때처럼 다시 긴장하게 쪽집게식으로 들어내겠다고 위협해야 한다.

전쟁을 피해야겠지만 군사적인 조치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다. 미국은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보여준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무기를 가장 두려워한다. 안 하면 좋겠지만 말 듣지 않으면 전략 자산들을 더욱 근접시켜 혼날 수 있다고 위협도 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세계가 꼭 평화적으로 이번에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여유가 생겨서인지 다시 과거 벼랑 끝 전술을 들고나온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거둬들일 정도로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 사실 전쟁 없는 평화도 없고 어쩌면 짧고 강한 전쟁이 긴 평화를 만든다. 북한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서 미북 정상 회담에만 목을 맬 필요가 없다. 비핵화 미북 정상회담과 군사 작전 두 가지 옵션이 남아있는데 두 가지 중의 하나 선택을 위해 먼저 미북 정상회담으로 확인한다고 보면 된다. 북한도 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주면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면 된다. 카드를 꺼내어 구체적으로 미리 보여줘보았자 가격만 자꾸 올리려 할 것이다. 비핵화와 보상 큰 것만 사전에 협의하고 빅딜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면 된다.

미북 회담 전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한다. 펜스 미 부통령은 21일 "미북 정상회담을 철회할 수도 있다. 김정은이 합의를 끌어내지 않으면 리비아처럼 끝날 수밖에 없다. 군사 옵션은 배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못 하면 리비아와 같은 초토화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 북한이 초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전적인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은 더 싫다. 북한이 비핵화에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작전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비핵화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윈윈하는 방식이 서로 좋은 것이다. 다시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미북 회담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차분히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여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북은 물론 전 세계에 좋은 일이다.

5월 24일 오늘의 소식

비핵화 미북 협상 간극이 커 험로 예상

뉴욕타임스는 지난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하고 6개월 내로 핵무기의 일부 반출, 핵물질 생산 시설의 폐쇄와 자유로운 시찰 등 첫 이행 조치의 실행 일정을 잡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통한 비핵화를 거듭 주장했다. 핵 신고, 사찰, 폐기, 검증 등을 여러 단계로 쪼개서 협상하고, 각 단계마다 상응하는 체제 보장과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은 지난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선 핵 포기, 후 보상'과 'CVD', '핵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에도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미북 간 비핵화 막후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미국과 북한의 요구사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일괄 타결 방식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로 간극이 커 보인다. 미국은 무리하게 타결을 성사시킬 필요가 없다. 좀 더 쌍방이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연기하던가 아니면 협상 무산을 선포하고 다음 행동에 들어가면 된다. 북한 비핵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취재를 통제하면 결국 냉각탑 폭파 쇼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 한국 기자단이 우여곡절 끝에 방북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을 길들이려 하는 기미가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희망적인 전망에도 북미 회담 주선으로 한국의 효능은 용도 폐기된 것 같다. 거대한 중국이 도와주어 한국의 필요성이 반감되었고 그간 껄끄럽게 생각한 것들을 고치라며 계속 길들이려 할 것 같아 우려된다. 24일 날씨가 좋으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방북 중인 외신 기자는 "원산 공항에서 위성 전회가 압수됐고 핵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장치인 방사선량 측정기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외교소식통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이 무색해졌다"고 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핵 전문가 초청도 일방적으로 백지화했다. 이것은 사찰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결국,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폭파는 또 한 번의 냉각탑 폭파 정치쇼다. 기자단이 보고 싶은 것을 못 보게 하고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 폐쇄국가 은둔의 왕국에서 인민을 속여온 전형적인 방식이다. 평양을 다녀온 누구는 하나의 거대한 연출이라고까지 말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또 하나의 냉각탑 폭파 쇼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비핵화의 길도 험난할 것으로 우려된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