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한반도 미북이 주장하는 몇 가지 비핵화 방식

KBS 캡처 사진 

♣ 급변하는 한반도 미북이 주장하는 몇 가지 비핵화 방식      2018. 5. 28.       북미 정상 회담이 미북 간 비난 전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종결 선언으로 무산되는 듯하다가 다시 북한, 미국, 한국의 노력으로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 단기간의 미래 예측 조차도 불가능하나 지금은 모두 성사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낙관만 할 상황은 아니다. 북한은 비핵화한다며 세계를 두 번이나 속인 바가 있어 미국을 포함 세계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북한도 체제 보장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심한다. 북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이라는 큰 목표는 미북 양국 모두 합의한 바 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우여곡절에도 다시 정상 회담을 하는 쪽으로 봉합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구체적인 사항에서 미북 간에 견해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가 있다. 미북이 주장하는 몇 가지 비핵화 방식을 살펴본다.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 단계별로 추진하고 단계마다 그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세계가 북한에 두 번씩이나 속은 방법으로 북한을 믿을 수 없고 주변의 반대도 심하다. 사기꾼과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는 있으나 사기꾼은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습관적으로 먹고 튀는 것이 문제다. 현재 촘촘히 짜인 유엔 대북 규제를 한번 풀면 다시 짜기 힘들어 북한이 약속을 어겼을 때 다시 규제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채택이 어렵다.               둘째 선 비핵화 후 보상의 일괄 타결 이 방식은 먼저 비핵화를 다했을 때 과연 미국이 체제 보장을 약속대로 해줄 것인지 북한이 의심하고 있다 한다.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다르다. 자유주의 국가는 신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 간에 약속을 어기면 신용도가 떨어져 앞으로 쉽게 국가 간에 약속하지 못한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있지 않는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시스템도 반발하는 국가가 생기며 무너져버린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 북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라도 경제 지원을 할 것이고 한국 좌익 정부도 어떻게든 북한을 지원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믿고 해도 된다. 그리고 북한이 선대에서 두 번 약속을 어긴 잘못이 있어 현 김정은 정권이 속죄하는 의미에서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   셋째 트럼프식 비핵화 트럼프식 비핵화는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없으나 비핵화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어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북한도 일정 비핵화 후에 체제 보장을 받으므로 내부 체제 결속과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는 셋째 방식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비핵화 1단계로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일부를 반출 폐기하고 남북미가 종전 선언한다. 2단계 중·단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핵 물질 전략 반출 폐기, 핵시설 폐기하고 미북 상호 불가침과 평화 협정 체결 그리고 미북 국교 수립을 한다. 여기서 2단계를 기술적으로 더 나눌 수 있는지, 그냥 기간을 줄여 일시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미북 간 협의로 정한다. 관련 글 2018.05.25. 미북 비핵화 공감하므로 사전 정지작업 충분히 하고 정상회담 개최해야 2018.05.23.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미국은 더 강하게 압박해 2018.05.12. 북한 비핵화 단계별로 추진하고 보상한다면 철저히 진행해야 2018.04.28. 북한 비핵화 의지 더 두고 봐야, 너무 들떠서는 비핵화 망쳐 2018.04.21. 북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선언, 핵 폐기 때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돼 2018.04.19. 북핵 폐기 시점까지 북핵 경제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2018.03.30. 북한 비핵화 어떤 변수에도 경제제제는 핵 폐기 때까지 가야 2018.03.20. 비핵화와 평화적인 보장 북한 정권의 의지와 확실한 검증 필요 2018.03.10. 북한 비핵화 미북 정상 회담 5월 개최 예정 2018.03.07. 비핵화 회담, 북한의 분명한 의지 확인하고 핵 폐기할 때까지 마음 놓아서는 안 돼 2018.02.28.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에 대비해야 2017.09.27. 조국은 완벽하게 방어되어야 한다 2017.09.15. 한국 핵 보유하지 않으며 북한 핵 보유 동결은 위험한 발상 2016.09.23. 한국 핵무장 국민 다수 지지   5월 28일 오늘의 소식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하나의 쇼 나중에 다시 사찰해야 풍계리 참관을 마치고 26일 베이징에 도착한 국제 기자단의 미 CNN 윌 리플리 기자는 "우리는 (500m 밖에서) 거대한 폭발을 봤지만, 갱도의 깊은 안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북측은 영구히 못 쓴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걸 검증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미 CBS의 벤 트레이시 기자도 "우리가 본 것은 갱도 입구를 폭파하는  장면이었다. 그곳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전문가의 몫"이라고 했다. 한국 취재진도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선량계를 북한 측에 압수당했기 때문에 오염 여부도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로써 우려했던 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취재진의 전언에 의하면 육안으로 갱도 입구 폭파만 확인했을 뿐이며 핵실험장 재사용 가능 여부와 실험장 폭파 시 방사선 유출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북한이 공들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없어 안타깝게 또 한 번의 냉각탑 폭파 쇼가 되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장님 사찰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이 정말 완벽한 핵 폐기를 한다면 이렇게 감출 이유가 없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나중에 다시 기폭제 있는 부분이 과연 폐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핵실험장이 폐기된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다. 아직은 핵실험장 폐기 미확인 상태다. 여기서 우리는 사찰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다. 미북은 사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북한이 도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의해야 한다.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다. 5월 29일 오늘의 소식 체제보장 간극이 너무 크다면 미북 정상회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미북 정상 회담 준비로 미북 실무자 회의가 3트랙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이 2016년 7월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밝힌 '체제 보장 5개 원칙'이라고 한다. 그 내용이 1.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2. 남한 내 모든 핵무기 기지 철폐와 검증, 3. 미국 핵 타격 수단의 전개 중단 4. 대북 핵 위협 및 핵 불사용 확약, 5.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을 주장했었다. 여기에 한미 훈련의 축소, 중지, 주한미군 감축, 평화협정, 미북 수교 등 다양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구서를 보니 입이 벌어지고 그간 미군 철수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과도 다르다. 북한 욕심이 너무 크다. 체제 보장이 북한에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동북아 평화 협정을 맺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한미, 대중, 대러 안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철수하라는 것은 무리다. 핵무기에 있어서 미북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군사력도 그렇게 차이가 크다. 미·중, 미·러 대립이 그대로인데 작은 나라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모두 없애라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다. 북한 정권이 유지되면 되는 것 아닌가? 북한의 두 번째 목표가 경제 발전 아닌가? 정권 보장 해주고 대북 규제 풀고 관련 국가가 경제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경제 지원과 동북아 미군 군사력 해체 등 두 마리 큰 토끼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청구서가 커도 너무 크다. 미국이 동의하겠는가? 그간 미국이 세계 어떤 나라와 협상했을 때도 이 정도 광범위한 청구서는 아마 없었을 것이고 제삼자가 보기에도 북한의 요구가 과하다.  미군 철수를 포함 한미 동맹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런 광범위한 요구사항이라면 한국부터 반대다. 우리는 북한 정권을 믿지 못한다. 한국에서 미군을 완전히 드러내겠다는 발상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시각차가 이렇게 크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시간 서로 타협 가능한 범위에서 합의 도출 작업이 필요하다. 꼭 6월 12일로 협상 기일을 못 박을 필요도 없고 아직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이 절실하지 못하다. 정상 회담의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것 같다. 조금 일러 보인다. 분위기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해야 한다. 2차 남북 정상 회담 북한이 문 대통령을 이용했는가? 20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한 북한이 이튿날 "탈북 종업원 송환 없이는 남북 간 어떤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도 기대하지 말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북측이 내달 1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연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도대체 남북 두 정상이 만나서 무얼 했는가? 보여주는 쇼를 했나? 남북 정상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하기로 했으면 조건 없이 진행해야지 이게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리인가? 이랬다저랬다 자꾸 거짓말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라. 시간도 없다. 결국, 북한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북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을 다급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북 정상 회담만 재개시키는 데 도움 주고 문 대통령은 그저 이용만 당했나 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