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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 속 미북 비핵화 정상회담 미국은 동맹국 안보도 고려해야
2018. 5. 31.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은 핵무기를 곧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결론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 NBC 뉴스는 29일 미 정보 당국 관계자 3명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CIA도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협상 목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미 대통령이면 빠르고 전문적인 다양한 고급 정보를 접하고 있을 것이다. 미 전문가와 CIA 보고서도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고하여 이미 알고 있음에도 미북 회담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무언가 확신하는 복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자국은 물론이겠지만 동맹인 한국, 일본에 불리한 협상은 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고 오로지 남북미 종전 선언과 최종 북한에 경제 지원할 생각뿐인 것 같다. 한심하고 답답하다. 국회는 대북 지원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해야 한다. 동북아 태풍의 중간에 있는 한국의 대통령으로 자국 안보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니 정말 무사태평이신 분이다. 나라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국민은 도울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다. 대한민국 안보는 일부는 미국이 지켜주거나 국민이 알아서 지켜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을 들어준다면 남북을 평등하게 협상해야 한다.
북한 정권을 보장한다면 북한은 한국 정권도 보장해야 한다.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내란 선동을 유도하여 침략이나 강제 통일을 안 하는 것을 북한만 보장하면 안 되고 북한도 한국에 그런 행위를 하지 못 하게 약속받아야 한다. 한국의 운명도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달렸다. 이제는 지켜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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