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만 하고 대금 지급하지 않겠다면 회담에 비핵화 구매국 참여시켜야
KBS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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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도만 하고 대금 지급하지 않겠다면 회담에 비핵화 구매국 참여시켜야 비핵화 진행하지 않고 종전 선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일괄 타결'하겠다고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일 김영철을 만난 뒤 "천천히 갈 수도 있다"며 말을 바꾸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2일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했던)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는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 6.12 정상회담에서 북이 완전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으면 천천히 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대북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진행은 독재국가도 아니고 자유주의 우방국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종전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지금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종전 선언을 해야 하는지 우방에 설명해야 한다. 미국은 우방국에 비핵화 '일괄 타결'에서 '천천히'로 바꾼 이유 설명해야 현재는 미국과 동맹으로 좋은 관계에 있지만, 한국에는 미국을 믿지 말라는 말이 있다.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이나 한국을 배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1905년 9월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아시아 사절단이 대한제국을 찾았다. 대한제국 조정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 미국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극진한 대접을 했지만, 이미 이들은 일본에서 가쓰라 다로 총리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다'는 밀약을 맺고 왔다. 결국 미 사절단 방문 두 달 뒤 을사늑약이 체결돼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제에 빼앗겼다. 1950년 1월에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 미국의 극동 방위선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방위선 밖으로 빼버렸다. 결국, 김일성이 호기로 삼고 50년 6월 25일 남침하며 625전쟁을 일으켰다. 6월 7일 오늘의 소식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CVID 언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풀면 안 된다.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던 CVID 후 보상에서 '천천히', 그리고 '종전 선언' 등의 말이 나와 과거와 같이 단계별 비핵화 단계별 보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실지로 트럼프는 김영철 면담 후 "나는 12일에 무언가에 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합의문 같은 결과물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준다. 또 "(북한에) 천천히 하라고 했다.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더는 쓰고 싶지 않다"고 했다. 결국 비핵화를 중단기·다단계 과제로 돌리고 단계마다 제재 이완 등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초기 전체적인 CVID 비핵화 합의 없이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고 규제를 풀면 안 된다. 북한이 과거와 같이 중간에 협상이 마음에 안 들어 회담을 깨고 핵 생산에 들어가면 북핵 규제를 다시 촘촘히 역기가 어렵다. 즉 비핵화는 가역적이지만 제재 해제는 비가역적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첫 회담에서 전체적인 CVID 비핵화와 일부 가시적인 조치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결코 일부 제재 해제하거나 종전 선언하면 안 된다. 가시적인 조치에는 반드시 핵이 들어가야 하며 최소 핵 생산 중단과 핵 폐기(국외 반출)가 있어야 규제 완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선뜻 적당히 합의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그간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해왔던 수많은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역대 미 대통령의 잘못을 비난하다 역대 대통령의 전철을 똑같이 받아서는 안 된다. CVID와 핵 생산 중단과 핵 폐기 관련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는 것이 옳다. 6월 8일 오늘의 소식 6월 11일 오늘의 소식 미북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과 들어가면 안 될 것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전문가들은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핵무기, 핵 물질, 핵 시설 폐기와 영구 불능화 내용의 구체적 명시 그리고 핵 폐기 데드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으로 북한 인권 탄압 묵인, 미군 철수 및 축소, 한미 훈련 취소 등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방국을 대표하여 명심하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다음은 관련 언론 내용 일부다. 한미 전문가들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내용이 반드시 합의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언제까지 핵 폐기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시한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설사 CVID라는 표현이 합의문에 안 들어간다고 해도 북한 핵무기와 그 재료인 핵물질, 이를 생산하는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거나 영구 불능화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군축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정리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 비핵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는 실무회담에 넘기더라도 핵폐기 데드라인(마감 시한)'은 정상회담에서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 체제 보장을 하겠다면서 수령 절대주의에 따른 체제 모순과 인권 유린까지 눈감아 주는 합의를 해선 안 된다. 또 주한 미군 철수나 축소, 한미 연합훈련 취소 등과 같이 한미 동맹을 약화하는 합의도 곤란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