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같은 반역자는 역사에 더 나와서는 안 된다

 

♣ 이완용 같은 반역자는 역사에 더 나와서는 안 된다       2018. 8. 2.        대한제국 말의 반역자 이완용처럼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라는 허약한 궤변을 늘어놓는 정치 지도자가 더 나와서는 안 된다. 이완용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을지 모른다. 어차피 군사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싸울 수도 없고 싸워보았지 승산 없이 피해만 커지니 협약 형태로 해서 주권을 조금이라도 지키려 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대한제국 군사력이 약해서 생긴 문제라고 본다. 군사력이 강하면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는 '나쁜 평화(굴욕)보다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군사력이 약하면 비록 '나쁜 평화(굴욕적이어도)라도 전쟁(죽음)보다는 낫다'로 되고 겁많은 정치인들이 그럴듯한 명분으로 제2의 이완용이 되어 말할 것이다. 국력은 경제력뿐만 아니고 군사력이 가장 중요하다. 호전적이지만 위장 전술에 뛰어난 북한과 남북 대화를 이어오며 군사력 약화 우려가 된다.  안보는 좌우 정부를 떠나 튼튼히 강화해야 한다. 쉽게 군사력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붙는 길목으로 전쟁이 빈번한 곳이다. 북한과 평화 체결이 되기 전 미리 군사력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먼 강대국보다 가까운 중국은 조선의 주권을 일부 빼앗아 속국으로 만들었고 일본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아 식민지화했다. 국제 사회는 과거의 적이 현재의 우군이 되고 과거의 우군이 현재의 적이 될 수 있다. 지금 일본은 미국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우군이고 중국은 북한과 함께 사회주의를 공유하는 적국이다. 중국과 경제 교류는 하고 있지만, 유사시 북한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다. 이와같은 한반도 주변 정세로 설사 남북 평화가 되고 통일이 되어도 국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남북을 합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언제 될지도 모를 북한과 평화나 통일이 된 듯이 미리 하나하나 무장해제 하며 군사력을 약화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남북 대화를 하고는 있지만, 문재인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국의 문제이기도 한데 거의 전부 미국에 맡겨 놓은 듯하다. 아니 오히려 북한 핵 보유를 방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미사일 시험 시설을 일부 파괴하는 것처럼 보여도 평양 인근에서 새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제조 중인 정황을 미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30일 보도했다. 북한이 핵탄두와 미사일 수를 속이고 핵 물질, ICBM을 계속 생산하면서 '핵보유국 인정'이란 전략목표를 향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럼에도 방어용 무기인 중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 배치를 완료했다는 보도를 아직 듣지 못했다. 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인 저고도 요격미사일 철매Ⅱ 양산 물량을 군이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겉으로는 비핵화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한국은 '같은 민족끼리'와 '평화'라는 말에 속아 스스로 무장 해제하고 있다. 북한과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보와 같은 중요한 국가 사안은 속아서는 안 된다. 속지 말아야 한다. 미리 해서도 안 된다.  군 복무 기간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여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축한다고 한다. 결국 현역 병사의 평균 군 복무 기간이 9개월 수준이 되는 것이다. 한국군이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숙련도를 보완하고 줄어드는 병력을 보완할 수 있는 군 현대화가 완료되었다는 어떤 언론 보도도 들은 바 없다. 예산을 늘려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무책임하게 미리 복무 기간을 단축하여 병력을 줄이고 차후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로 때우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7일 내놓은 '국방 개혁 2.0'은 전문가에 의하면 총체적인 군사, 전투력 감소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니 국가 안보 강화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국방 개혁이다. 작은 군대, 축소 지향 군대, 허약한 군대, 지는 군대로 가는 개혁이다. 군은 최고 권력자의 부하이다. 군이 언제 항명이라도 했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책임자가 바뀌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 안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물론 군에 가거나 군에 복무 중인 현역들에게는 단 하루라도 줄면 무척 기쁠 것이다. 그러나 제대 후 오래 지나면 안보가 걱정될 것이다. 필자도 당연히 군대 다녀왔다.   군 복무 기간 중 조금 더 근무하여 그것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면 당장은 힘들어도 제대 후에 되돌아 생각하면 군 복무에 보람이 있을 것이다. 북한을 비롯해 주변 4대 강국은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한국만 군사력을 약화해서야 되겠는가? 군의 사기도 최악이다. 미국은 625전쟁 당시 전사자를 영웅이라 하며 그들의 유해를 찾으려고 저렇게 혈안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위 정치지도자들은 선원들의 죽음에는 국무회의 중에도 애도하면서 군인들 죽음에는 무관심하다. 거기다 기무사를 개혁하겠다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군 비밀 문건을 어떻게 입수하여 흔들며 군 기밀을 폭로하고 개혁하라고 나서고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임태훈 소장은 2002년 병역을 거부하고 2004년 구속되었다고 한다. 이런 그가 국방을 알면 얼마나 알고 국가 방위에 애국심이나 있겠는가? 군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계엄을 검토할 수 있고 계엄뿐만 아니고 북한에 침투하여 북한 고위 인사까지 사살하는 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군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군의 임무일 뿐이고 군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유사시 대비 문건을 가지고 기무사를 개혁하려고 한쪽에서는 통수권자 명령이 없어 일어나지도 않았던 계엄에 대해 군이 계엄 선포하려 했다고 나팔 불고 홍보하며 한쪽에서는 기무사를 모두 없애겠다고 으름짱 놓으며 수사하고 있다. 이래저래 군의 사기가 최악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군이 목숨을 걸고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렇게 군사력을 약화시켜 놓으면 높은 정치인 중에 또 이완용과 같은 정치인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다. 그리고 인터넷 안보 기사 댓글 보면 여성들이 국가 안보에 상당히 무관심한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인권이 많이 강화되었다. 과거 남성 위주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힘들었던 여성 인권 신장과 미투 운동 등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사회다. 그러나 적화통일이 되어 독재국가가 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여성이다. 북한의 현재 실상을 보면 알 것이다. 강제 수용소, 강제 낙태, 기쁨조 등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열악한 여성 인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 이제 여성들도 스스로 보호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 안보에 신경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