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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미국 요구와 다른 중재안으로 대북 협상, 깜깜이 방북

정의&자유 2018. 9. 6. 17:14


KBS 캡처 사진

비핵화 미국 요구와 다른 중재안으로 대북 협상, 깜깜이 방북
      2018. 9. 6.


       청와대 대북 특사단 5명은 5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북한이 핵 시설 신고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미국을 설득해 남·북·미가 참여하는 '종전 선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미국 트럼프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FFVD(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과 다르다. 미·북을 중재한다면서 통화 내용과 다르게 중재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사되겠는가? 중재한다면서 당사자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라면 그것이 과연 성사될까? 한반도 운전자(중재자)를 하려면 양 당사자들의 의사를 분명히 알고 제대로 해나가야 한다. 언론은 5일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을 두고 '깜깜이 방북' '밀실 방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1차 대북 특사단 방북에 이어 이번에도 사전에 방북 일정이 공유되지 않았고 기자단도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단 동행 취재는 전례가 없는 데다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5월 방북했을 때는 국무부 출입 기자들이 동행했다.  


당시 미국 기자들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북 소식과 사진·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또 지난 2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특사로 방남했을 당시에도 북한 취재진이 김여정 일행을 동행해 실시간으로 밀착 취재했다. 한 외신 기자는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본다' 거나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공개한다'는 지적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미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잇따라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것도 남북 간 밀실 만남에 대한 불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 언론 요약) 소통을 중시한다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 시민과 적극적인 접촉 쇼까지 했는데 현 정부만 북한도 하지 않는 비공개 진행으로 언로를 차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 정부가 불통 정부라고 비난하며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정작 필요할 대 소통하지 않는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에게 거짓말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 재임 동안 딱 한 번하고 말겠다고 하면 안 된다. 소통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꼭 해야 한다. 오히려 민감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지상파 모든 언론이 정권의 충실한 나팔수가 되어 전혀 권력을 견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다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