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꼼수로 집행 비용 내년 예산만 공개한 정부
KBS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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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꼼수로 집행 비용 내년 예산만 공개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란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야당에 촉구했다. 민족하면 북한이 계속 주장하며 이용해 오는 말인데 문 대통령도 그 말을 써먹는다. 민족하면 같은 지역, 같은 나라에서 사는 더 가까운 민족인 우익 인사들은 적폐 청산이라 하며 감옥 보내고 있다. 더 멀리 떨어진 북한 민족은 인권 탄압에 남한 불바다 운운하며 핵 위협하는 북한은 적폐라고 하면 최악의 적폐다. 정부가 이날 비준안에 첨부한 비용 추계서에서 "올해 1,726억 원의 경협 예산을 내년 4,721억 원으로 2,986억 원을 늘리겠다"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수십조로 불어날 경제 협력 예산을 감추려 1년 예산만 넣고 어물쩍 비준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마디로 예산이 그리 많이 들지 않게 보이려는 꼼수다. 정상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 단위별로 총예산과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을 제출해서 국민이 전체 예산 윤곽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인프라 구축 비용이라고 해도 가능한 한 투자에 대한 회수 계획도 나와야 한다. 최소로 잡은 시티그룹 추산으로도 철도 27조, 도로 25조 총 52조가 드는데 일단 착수비로 2년 동안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산림 협력 등에 총 6,438억 원을 쓰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또 다른 기관의 예산 자료를 보면 2008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10·4 남북 공동 선언 이행하는데 14조 3천억 정도가 들것이라고 했다. 금융 위원회는 2014년 '통일 금융 보고서'에서 철도 85조 원, 도로 41조 원 등 153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올해 미래에셋대우는 철도 57조, 도로 35조 원 등 총 112조 원으로 추계했다. 철도 도로 등 북한 인프라 구축 비용만 한국 17년 총 GDP 1,555조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 금액만큼 GDP가 깎여 날아간다는 것이다. 올해 GDP
순위가 러시아에 밀려 12위가 되었는데 점점 더 순위가 밀릴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두려움마저 앞선다. 안보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현되지도 않은 북한 비핵화를 가정하고 비준 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것은 명백한 과속"이라고 했다. 그런데 통일되어 하나의 지자체가 된 것도 아니고 왜 한국 국민의 혈세이자 귀중한 예산을 막 꺼내 쓰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핵 폐기도 되지 않았는데 핵 폐기 대금을 미리 비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UN의 대북 규제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경제 실패로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 한국도 어렵다. 핵 폐기도 못 시키는 정부가 예산을 막 가져다 쓰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같은 민족 때문이라면 여기 같은 민족 한국 서민들도 살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