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논란이 되었던 서해 평화 수역 다시 시도하려는 정부
KBS 캡처 사진
|
♣ 2007년 논란이 되었던 서해 평화 수역 다시 시도하려는 정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서울안보 대화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에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18~20일 남북 정상회담 때 서해 평화수역 문제와 군비 통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 그런데 평화수역이 NLL 남쪽에 설정되어 'NLL 포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중국은 서해에 부표를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1개에 이어 2018년에는 무려 8개의 부표를 추가로 띄어 놓아 바다 영토 배타적경제수역(EEZ·연안에서 200해리) 협상에서 중국에 유리하게 더 멀리 확장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남중국해에서도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주도권 다툼도 있고 각국은 자국의 해양 영토를 확장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차로 노무현 정부 때 북방한계선(NLL)을 일방적으로 내줘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은 이해가 되나 자국 수역을 일방적으로 내주는 것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실지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각국은 바다도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하여 수역을 철저히 관리하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장하려는 데 이와 반대로 정부가 스스로 이를 포기하고 수역 일부를 그냥 북한에 헌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같은 민족이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 더 치열하고 더 참혹했다. 정부만 북한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을 뿐이고 세계는 아직 북한을 믿지 못한다. 과거 수차례 세계를 상대로 속인 바 있어 북한이 이번 비핵화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먼저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세계가 북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서둘지 않더라도 평화 통일이 된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가지 않아도 다 해결된다. 그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일부라도 추진하겠다면 현 NLL 중심으로 남북이 같은 수역을 제공하고 이때도 수도권 방위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정부처럼 일방 양보한다면 똑같은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