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50대85 빈약한 성과 전문가와 아마추어 협상 결과

KBS 캡처 사진

♣ 남북 정상회담 50대85 빈약한 성과 전문가와 아마추어 협상 결과       2018. 9. 22. 비핵화 평양 공동선언 미국 요구에 많이 미흡하다  남북 정상이 19일 평양 공동선언에서 첫 비핵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체를 유방전문가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이에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그간 요구해온 핵 사찰을 일부 받아들이는 진전된 사항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에 대해 남북 정상 회담에서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를 주저하며 언급을 꺼려왔으나 이 정도라도 논의한 자체가 진일보했다고 본다. 노력한 흔적은 인정해야 한다. 벌써 뉴스를 보면 지상파와 참여한 패널들이 기대 이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조금 더 심한 듯하다. 다만 이 정도로는 미국이 요구한 핵 리스트와 전 핵물질 폐기 시 외부 국제기관의 검증 수용보다는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담판을 위해 모두 Open하지 않고 일부 카드를 남겨 놓았으리라고 본다. 공동선언문의 내용만 보면 비핵화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다. 핵 폐기 이전에 철도, 도로 그 외 경협 등 북한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UN 대북규제 중이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동창리 엔진시험장 핵사찰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해 흥미롭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려놓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미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화려하고 극진한 환대에 비해 실속은 너무 빈약  평양에서 열린 올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데 화려한 행사, 파격적 의전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발언과 합의된 문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18일 평양 시내에 주로 한복 입은 여성들을 동원한 문재인 대통령 대대적인 카퍼레이드 환영 행사, 이런 환영 행사는 북한이라도 또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19일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한국 대통령으로 첫 연설, 20일 문 대통령 숙원이라는 백두산 천지 등반, 깜짝 행사라고 했지만, 등산복에 한라산 물까지 준비해 간 것을 보면 극적 효과만 노린 가짜 깜작 행사로 판명되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국민을 속여야 하는가? 이런 행사로 문 대통령을 비롯해 수행원들은 대단히 흡족하여 크게 고무되었으며 이를 받아 국내 언론도 대단한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런 접대는 북한이 방북 인사에 대한 미인계나 극진한 대접으로 친북 인사로 만드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지상파 방송사 중에 협상 결과 치명적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방송사가 없어 좋게만 전달하는 나팔수임이 확인되었다. 일부 성과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 의전 행사로 남북 긴장 완화에는 일부 기여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처음 육성 공개된 것이다. 북한은 극진하게 대접하며 평양 정상 회담에서 상당히 실속을 챙겼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북한은 필요한 것은 강력히 요구하면서 비핵화는 셀프 비핵화를 추구하며 하나하나 던져주어 잘 모르는 아마추어 협상 당사자를 현혹하게 하지만, 호락하지 않는 미국과는 진전을 못 이루고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먼 비핵화   북한은 풍계리, 동창리, 영변 핵 시설 등으로 대상을 옮겨 가며 살라미 전술을 펼친다. 전문가는 영변 시설 폐기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은 전체 핵 리스트와 사찰을 중시한다. 남북 정상 회담 결과에 펜스 미 부통령은 20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 대상인 핵 사찰을 허용한다는 약속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남북 정상이 미국과 IAEA 사찰단이 참관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 "핵 사찰은 미·북, 남북 간에 공유된 인식"이라고 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 기구(IAEA) 사무차장은 20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기 전에 국제 사찰단의 사전 현장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시설 폐기 전에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토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확실히 신고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핵탄두, 핵물질, 핵시설의 전체 핵 리스트를 준비하여 빈에서 미·북 실무 회담에 대비해야 한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간극이 큰 미북 간의 시각차를 초라한 남북 회담 성과를 갖고 어떻게 좁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데 이미 트럼프는 2일 전(20일) 김정은 친서를 받았으며 미북 2차 정상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종전 선언에 대해 남북이 정치적 선언임을 명시했는데 그렇다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와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종전 선언하고 그 이후의 체제 보장은 비핵화 진척 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미북 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더딘 비핵화에 경협과 군축 보조 맞추어야  군사분계선(MDL) 기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북한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합의하여 북보다 월등한 한국의 감시 정찰 능력이 무력화됐다. 340여 문의 북한 장사정포 감시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이 갑갑한 장사정포 철수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 야당은 국가 안보를 사실상 포기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비무장 지대(DMZ) 내 GP(감시 초소)도 각각 11곳씩을 시범 철수하기로 했는데 GP가 북한 160여 곳이고 한국 60여 곳뿐이나 비례성의 법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서해의 NLL을 무시한 해상 완충 구역 설정은 평화수역 설정과 다른 말로 추석 밥상 앞에서 정부는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우리 바다를 NLL 기준 35km를 더 내줬다. NLL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희생은 무엇이란 말인가? 문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가 해상 완충 구역 속에 갇혀 고립무원이 되었다. 유사시 방어하기 어렵다. 더구나 덕적도마저 훈련 중단 구역에 포함되어 전문가들은 유사시 수도권 안보에 치명적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북한은 2007년부터 해상 완충 구역을 제안해왔다. 이런 합의는 한일 합방이 평화를 위해서라는 이완용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합의를 누가 하고 누가 승인했나?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군인정신과 애국심 결여다. 곧 물러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했다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허술하게 진행해서야 되겠는가? 바다 면적 이야기에 정부는 해안선이 북이 더 길다고 엉뚱한 이야기 한다. 국회는 북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준 합의를 비준·동의해주면 안 된다. 동등한 면적의 수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균형 있게 바로 잡아야 한다. 당연히 국회는 남북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도 비핵화 이전까지 승인하면 안 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 정상 회담 합의 결과를 자세히 따져 독소 조항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남북 군축 문제를 과속하며 한국이 스스로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 '유엔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좋지만, 한미연합사령관 입장에서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군사 문제는 유엔 및 미군과 협의하게 되어 있다. 유엔과 미군의 냉정한 검토를 기대하며 문제가 있을 때는 합의하면 안 된다. 비핵화는 거의 답보 상태인데 재래식 군축과 경협은 너무 앞선다. 경협은 유엔 대북 규제로 할 수도 없는데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선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들어가 있는데 먼저 비핵화가 되어야겠지만 5·24 조치에 따라 천안함 폭침 사과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재발 방지 대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미 의회와 전문가들 남북 3차 정상 회담 결과는 냉소적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 의사에 대한 워싱턴 전문가들의 전반적 반응은 냉소적이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진짜 중요하고 위험한 핵 시설은 다 숨겨놓고 별로 쓸모도 없는 영변 핵 시설 파괴로 대가를 얻으려는 것은 움직이지도 않는 낡은 중고차를 고급차 값에 팔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남북 정상회담의 비핵화 합의와 관련해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은 그동안 계속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해왔다. 번지르르한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미국과 국제법에 부합한다. 사찰단은 완전하고 제한 없이 접근하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김정은이 기만과 시간 끌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김정은은 3차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의사가 있음을 매우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렵다"고 했다. (이상 언론 보도 인용) 이런 미국의 시각을 분명히 알고 미북 간 비핵화를 중재해야 성사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시각을 모르고 지금처럼 북한에 기울어서는 비핵화 중재가 잘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