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뒤이어 종전선언, 경제지원해야
KBS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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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뒤이어 종전선언, 경제지원해야 비핵화보다 북한 요구 종전 선언 더 홍보하는 이상한 한국 대통령 문 대통령은 미국 폭스 뉴스 인터뷰 및 미국 외교협회 주최 연설을 통해 "북한이 요구해온 '상응 조치'를 미국이 속도감 있게 취해 준다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영변 핵시설 폐기(의사 표시) 등을 '불가역적 조치'로 평가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미국이)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이) 논의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남·북·미 간에) 대체로 형성됐다"고 했다. 북한은 2008년 냉각탑을 폭파했으나 재가동한 바 있다. 영변 핵시설을 폭파해도 보수하거나 기술이 있어 다시 만들어 가동하면 된다. 불가역이 아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일단 종전 선언하면 다시 전쟁 선포하기 전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불가역적이디. 정전 상태 유지는 군사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북한의 도발 억지력이
유지되나 종전 선언하면 후속 조치로 많은 군사력이 2선 후퇴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 어느 나라건 군사력 유지는 조금이라도 안보에 위험이 있다면 계속 유지하고 평화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 철수하거나 감축한다. 역사적으로 군사력이 약해 침략당한 것이 한두 번인가? 툭하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정작 이런 것은 왜 역사의 경험을 무시하는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한 말이겠지만 반대로 말한 것으로 사실 믿을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되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갈 것이다. 미국에 가서 비핵화
우선보다는 종전 선언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다. 북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참 이상한 한국 대통령이다. 군사적인 문제는 유엔사에 막대한 예산 소요되는 사업은 국회에 사전 동의 구해야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25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DMZ 내 모든 활동이 유엔사 소관'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한·미 협의가 순탄치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남북은 대화를 계속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중개, 심사, 사찰, 이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남북 군사 합의 중 유엔사 동의 필요한 사안으로는 GP 11곳 시범 철수, JSA 비무장화, 한강 하구 공동 이용, DMZ 공동 유해 발굴이며 남북 군사 합의 중 주한미군 사령관과 협의 필요한 사안은 DMZ 인근 20~40km 비행 금지구역 설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9일 이번 합의에 대해 미측 동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3개 채널로 52차례에 걸쳐 유엔사 등 미측과 협의했다"고 하여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남북 군사·경제 분야에서 미리 독주해서는 안 된다. DMZ 내 군사문제는 사전 유엔사와 협의하여 동의한 것만
안건으로 올려야 하고 경제 분야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국회 협의 후 역시 동의한 것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사전에 협의 동의하지 않은 것을 남북 협의 안건으로 올려 남북 간에 합의가 되었어도 정작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의 대북 신뢰성이 떨어져 앞으로 남북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