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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유은혜 장관 임명으로 인사 기준을 다시 무시한 엉터리 인사

정의&자유 2018. 10. 4. 21:39


KBS 캡처 사진

♣ 문재인 정부 유은혜 장관 임명으로 인사 기준을 다시 무시한 엉터리 인사
      2018. 10. 3.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후보로 지명된 현역 의원에 대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유 장관이 유일하다. 그만큼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위장전입, 차남의 병역면제,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둬 갑질 논란에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더구나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9차례나 과태료를 냈다고 하니 법을 어기기를 우습게 여기는 국회의원이었다. 교육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교문위 활동을 한 것이 전부로 교육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없어 2022년 입시안 같은 핵심 정책을 공론화 과정에 넘기며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준 전 장관에 비해 더 전문성이 부족하다.

더구나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보건복지와 고용, 노동, 환경, 여성 가족, 문화체육관광부까지 통솔해야 하는데 누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더구나 1년 남짓 남은 총선 출마에 대한 즉답도 피해 다음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1년짜리 교육부총리를 임명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유 장관 임명식에서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는데 이런 기준이라면 앞으로 더 자격 미달 인사를 장관 시키면 더 많이 시달릴 것이다. 참으로 엉터리 인사 철학이고 엉터리 인사다. 어떻게 이런 장관을 믿고 국정을 맡기고 자녀 교육을 맡길 것인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는데 완전히 소통 부재다. 좌익과 좌익, 우익과 우익은 저절로 소통된다. 반대 진영과 소통이 안 돼서 국민과 소통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잘못해도 잘못한 줄을 모르는 답답한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