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상호 호혜로 하지 않으면 국민 반발로 중단될 수 있어

♣ 남북 교류 상호 호혜로 하지 않으면 국민 반발로 중단될 수 있어       2018. 10. 10.         평양에 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평화 체제가 되려면 국보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정치권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이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개정한다고 말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당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서 평화협정 단계가 돼야 한다. (그 전에) 제도 개선 얘기부터 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유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서면 발언에서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 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는 논쟁 대상이 아니다. 종전 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노동당 강령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 없이 국가보안법만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보 무장해제'에 이어 '사상 무장해제'라고 했다. 북한은 핵 폐기를 위한 어떤 구체적 행동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남 적화 목표를 명시한 북 노동당 규약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다.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서해 영해를 35km 북에 더 넘기고, GP 철수, DMZ 인근 20~40km 비행 금지구역 설정하여 대북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약화했다. 비핵화도 북핵 리스트 미입수, 현존 핵탄두, 고농축우라늄 시설, 이동식 발사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 더 나아가 북한은 노동당 강령에 적화 통일 야욕을 보이며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남북 평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북 군사력 약화, 종전 선언 북한 대변, 호시탐탐 대북 경제 지원하려고 안달하고 있는가? 대북 안보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속 양보만 한다면 국민이 계속 참고 보고 있을 것 같은가? 아무리 국민이 개돼지라고 해도 국가 안보가 무너져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종전 선언 이후 쏟아질 후속 조치가 눈에 선하다. 그래서 종전 선언은 반드시 평화가 확실히 구축된 이후 해야 한다. 남북 평화도 서로 보조를 맞추어 진행해야 참다운 남북 평화이지 한쪽만 평화를 위한답시고 과잉 화래무드 조성, 군사력 약화, 규제 일방 철폐 등을 진행해나가면 적 앞에 무장해제 하는 꼴이다. 국가를 지켜야 할 정부가 왜 이런가? 정부 여당의 자제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