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멀어지며 국제사회에서 고립하면 국익에 치명적 손상 우려
KBS 캡처 사진
|
♣ 미국과 멀어지며 국제사회에서 고립하면 국익에 치명적 손상 우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남북 관계 문제에 앞서나가는 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내용을 미리 통보받고 미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에 크게 분노했다.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거친 언사로 불만을 노골적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한 것은 평양 선언 중 '남북 철도 연결 연내 착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로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남북 합의에는 한·미 군사 훈련을 크게 제한하는 항목도 있어 미 의회에서는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는 거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에도 야당의 문제 제기에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외교부 해명은, 당시의 미국 측 기류와도 배치된다. 남북 정상회담 며칠 후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미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했었다.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미·일과 멀어지며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중·러가 체제가 다른데 동맹에 한국을 포함하지도 않을 것이고 북한도 겉으로는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대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권총(핵)으로 위협하여 돈을 뜯어내다가(각종 경제적 지원) 궁극적으로는 적화통일하려는 마음이 크다. 이렇게 나가면 한국은 경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게 될 우려가 있다. 남북 긴장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정부 내 5·24 해제 검토 언급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현지시각 한국 독자 제재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관점을 밝혔다. 승인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지만, 북한으로 기우는 한국에 미국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미국은 주요 현안에 대해 각 장관과 심지어 대변인마저 소상히 정보를 공유하는데 한국은 한미 관련 사항에도 외교부 장관이 잘 모르는 등 내부 정보 공유가 미흡하다. 더구나 5·24 조치 해제 정부 차원 논의 중이라는 발언은 이해찬 대표의 유도성 질문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답변으로 나중에는 번복했다. 북한은 말로만 비핵화 조치를 선행적으로 했으니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종전 선언과 대북 규제 해제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못 쓰게 된 고물을 내놓고 협상하면 안 되고 현존하는 실물 핵탄두, 고농축 우라늄 시설, 이동식 발사대 등을 폐기하면서 상응 조치를 내놓으라고 해야 합당하다. 이런데도 정부 여당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중재자도 아닌 북한 편드는 것이고 잘못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미·중의 강력한 견제만 받을 것이다. 벌써 지금까지는 미국과 협의하여 해오던 일을 미국의 승인 없이 규제를 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중국 사드 문제에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어 미국과 대립하게 된다면 수많이 얽혀있는 한미 관계에 꼼짝없이 얽혀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