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지율 올리려면
KBS 캡처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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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올리려면 좌익 진영은 정권을 잡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한다. 소집단 활동을 하고 특정 과제에 대해서 연구도 했다. 그러나 그간 우익 진영은 권력의 맛에 취해 세상의 흐름을 잘 읽지 못했고 우물 안 개구리 모양 안에 안주해 있었다. 우익의 일반적 가치인 국익보다 개인 이익에 더 심취해 있었고 거기에 부패, 보신주위,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좌익 진영의 부패 척결과 경제 민주화 주장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대비가 없고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다. 좌우익 진영 간 싸움에서도 우익 진영은 좌익 진영의 장기간의 정권 쟁취 기획과 조직력을 앞세운 집요하고 끈질긴 공격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힘없이 무너졌다. 이제 우익 진영은 친박과 비박이 적 앞에 싸움을 멈추고 반성부터 하고 처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처음부터 잘못했다든지, 배반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든지 하며 지금 싸워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인적 쇄신하더라도 많이 하라는 극우 소수의 요구가 아닌 우익 진영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우익 인사들도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터디 소그룹을 만들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래도 한 번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여 투쟁도 적에게서 배우면 된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전 정권에서 야당이 어떻게 했는지 스터디하면서 배워라.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한번 물면 큰 사안이건 작은 사안이건 해결될 때까지 정권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지금까지의 국정 수행을 보면 국민이 종합적으로 느끼기에는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못하다. 그러나 야당의 문제 해결 능력은 박근혜 정부 때 야당보다 못하다. 철저히 공부하고 잘못된
것 집요하게 노력하여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 안보 좌우를 떠나 평화를 원하지 않는 국민이 있는가? 전쟁 없이 그리고 후유증 없이 통일된다면 통일을 반대할 국민이 있는가? 이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 다만 추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를 뿐이다. 우익은 미국을 포함한 서양식 평화와 통일을 추진하고 싶은데 좌익은 요약하면 햇볕 정책으로 퍼주어 마음을 열게 해 평화와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간 국가 안보에서 우익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긴장만 유지해 반평화, 반통일 세력이라는 좌익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좌익이 추진하는 퍼주어 고맙다고 권력을 내려놓은 독재자는 없었고 그렇게 통일이 된 사례도 없다. 그러나 이런 좌익 진영의 전략이 먹혀들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직접 햇볕 정책의 실상을 보고 그 허구를 느끼기 시작한다. 우익은 좌익의 남북 화해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좌익이 어차피 권력을 잡았고 사실 최종 목표는 같으므로 과거 실패한 방법을 고수하며 무대포로 나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대북 정책의 예산, 군사적 합의, 경제 지원 등 계속 징검다리 하나하나 건널 때마다 국회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과거처럼 하면 이렇게 그냥 퍼주는 방법은 대부분 실패다.
반드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와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소소한 것들은 가장 위험한 핵과 미사일이 폐기되면 얼마든지 남북 협의하여 진행해도 된다. 지금은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무기 위주로 군사적 완화를 남북이 추구해야 하고 좌익에서 하는 것처럼 굴욕적인 협상이 아닌 대등한 협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 경제 그간 최빈국에서 경제 부흥을 위해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쳐왔다. 노동자의 권리가 많이 향상되면서 노사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이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이야기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내려가면 아직 갑질이 만연해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기업 노사 관계는 귀족 노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조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어 노동 정책이 경직되었고 심지어는 일자리 세습 폐단까지 나아가다 못해 좋은 일자리를 노동자 가족에 몰아주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은 경직된 노동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좌익 진영에서 하는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경제정책도 국가 안보처럼 장기적인 방향은 같지만, 이것 또한 방법이 잘못되었다. 너무 급진적이다.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면 경제 객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단숨에 이루려고 성급하게 밀어붙인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것에 대해 철저히 공부해서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책을 세워 개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청년들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 보니 정부는 가는 방향이 맞는다고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전체적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젊은 사람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 정책 대부분 잘못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발상과 세금을 풀어 임시 일자리라도 만들겠다는 정책 등이다. 말 그대로 임시 일자리는 그냥 세금 퍼주는 임시 일자리다. 세금 퍼주는 것 중단하면 바로 끝나는 일자리다. 무슨 미래가 있고, 4대 보험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엉터리 일자리다. 탈원전 정책에서부터 잘못된 경제정책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너무 많다. 야당은
왜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하지 못하는가? 정치인의 인성 우익이 권위주의에 빠져있을 때 좌익의 공격에 힘없이 무너졌지만, 우익이 상대적으로 허술했기 때문에 좌익 또한 승리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우선 아직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좌익 진영에서 하는 것은 모두 옳다고 한다. 맹목적이다. 여기에 큰 잘못이 숨어 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좌익 인사가 잘못해도 편들고 처벌받고 감옥에 가도 끝까지 보호하려 하고 심지어는 석방하라고 한다. 당연히 잘못되었다. 정의를 주장하지만, 우익에만 적용되는 이기적인 정의다. 자신들의 잘못에는 정의라는 잣대가
먹히지 않는다. 내로남불이다. 여기에 가장 큰 잘못이 있다. 우익은 과거 부패하고 권위적인 인식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 이렇게 많이 부족한 좌익의 잘못되고 이기적인 정의를 깨부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우익뿐만 아니고 좌우를 떠나 더 정의로워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부터 개인적 이익 추구를 버리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사회는 남을 돕다 목숨을 바친 사람을 의인이라고 추앙한다. 목숨까지 바치라는 말은 아니지만,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선진국은 그렇게 한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현재 좌익 진영 인사가 너무 비도덕적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지지를 얻기 어렵다. 정치하려면 희생정신으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 사회 복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좌익이나 우익이나 매한가지다. 그러나 좌익은 여기서도 급진적이다. 베네수엘라 국가가 대표적이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의 자원이 풍부한 혜택 받은 나라. 그러나 이런 나라 조차도 막 퍼주기 복지 정책을 펼치다 보니 나라 곳간이 금방 거덜 나 국가 파산하고 말았다. 국가 재정이 견녀낼 재간이 없다. 더구나 한국은 자원도 없다. 우익은 국가 재정을 고려한 복지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라는 제도가 있어 선거 때마다 퍼주기 선심 공약을 쏟아내는 좌익에 번번이 당하고 만다. 나라가 거덜 나야, 국민이
이렇게 가면 가난하고 배고파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긴축 공약을 들고나오는 우익에 지지를 보낸다.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당장 잘해주는 단 꿀에 혹하고 금방 넘어가게 되어 있다. 또 새로운 세대는 다시 태어나고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더 잘해주겠다는데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여기서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고 복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균형 재정이 필요하다고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복지를 주 정책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복지가 열악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이런 점을 꾸준히 부각하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지게 되어 있다. 역사와 세계에는 퍼주어 파산 나고 거덜 난 나라 사례는 많다. 차고 넘친다. 가난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게, 세계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지만 나는 해낼 수 있다는 허풍쟁이 정치인에게 혹하지 말라는 반론을 체계적으로 잘 다듬어 대응해 나가야 한다. 맺는말 좌익이든 우익이든 나라가 발전하고 복지가 좋아지고 계속 지속 가능하며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면 국민은 그 진영을 선택할 것이다. 실망감에 과거처럼 블로그를 활발하게 운영하지 않지만, 한국당 지지율 관련 검색 내용이 끊임없이 떠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적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한 곳이 정치다. 자신의 이익 추구보다 국민의 이익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느 진영이든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결과가 좋아야 한다.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한다. 앞에 거론한 것들은
세부 정책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만큼 정치인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모든 정치인에 해당한다. 좌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었으면 한다. 여당은 물론이지만, 야당도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여야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은 지금의 정치 상황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세계화 시대 세계 경제 어차피 세계의 파이를 갖고 다투는 제로섬 게임이다. 그간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 더는 까먹지 말고, 순위가 밀리지 않고 잘 나갔으면 좋겠다. 2018.08.09.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올리는 확실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