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자족하던 전기를 탈원전하며 8조 들여 수입하겠다는 정부

KBS 캡처 자료 사진

♣ 자급자족하던 전기를 탈원전하며 8조 들여 수입하겠다는 정부       2018.12.11.        한국전력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력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경제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 이후 한전은 지난 8월 컨설팅 회사 매켄지에 16억 원을 주고 경제성 등을 분석 의뢰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정 우려를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동북아 전력망 연결 사업을 추진하여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일본에 수출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 사업에 7조2천억 원~8조6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 안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전기를 끊거나 망이 붕괴하면 안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9조나 들여가면서 굳이 탈원전하며 전기를 꼭 수입해야 하는가? 꼭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러시아는  한때 유럽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를 툭하면 끊겠다고 위협하거나 일방적으로 줄이기도 했다.   실지로 러시아는 2014년 9월 14일 동유럽에 하루 최저선만 공급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중국은 북핵 방어용 사드 문제를 괘씸죄를 걸어 막무가내 무역 보복에 나서는 국가로 대선 전 중국을 설득할 복안이 있다고 큰소리치던 문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나라다. 북한은 현 문재인 정부보다 더 불투명하여 미래 예측을 할 수 없다. 국가 간 협약도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 엿장수 마음대로다.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고 괘씸죄에 걸리면 막무가내다. 이런 나라들을 거쳐 전기를 안정적이면서 싸게 수입할 수 있겠는가? 들리는 예기로는 전기 요금이 싸서란다. 2025년~2054년 중국 산둥지역의 발전 단가는 1kWh당 평균 60원으로 한국 102원보다 42원 싸다고 한다. 말이 60원이지 동북아 전력망 투자비 + 장거리 전송비 포함하면 60원에서 더 오를 것이다. 탈원전 전의 한국 원전 단가는 62.1원이다. 에너지 안보도 위태롭고, 많은 돈을 들여 동북아 전력망을 구축해야 하고 더구나 중국 산둥과 푸젠 등에서 석탄 발전을 늘리면 한국에 미세먼지 유입이 증가한다. 나아가 각국의 협조를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정말 쉽게 해나갈 수 있는 일을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국정을 이끌어가는지 상식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 할 것이다. 관련 글  2018.11.29. 탈원전 정부 일방 독주 말고 국민 의사 물어야 2018.11.15. 한국 막무가내 원전 폐쇄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다 2017.10.23. 국책사업 탈원전 대통령 일방 결정은 독단 국회에서 결정해야 2017.10.0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조사에 이적단체 시민행동은 제외해야 2017.09.18. 탈원전은 한국 미래를 위해 바보 같은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