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원전 공사 재개하고 탈원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거쳐야
KBS 캡처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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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3·4호기 원전 공사 재개하고 탈원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거쳐야 청와대는 14일 '신한울 3·4호기 원전 공사 재개를 검토하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원전 문제는 공론화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정리된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1일 신한울 건설 재개를 제안한 바 있으며 15일 다시 언급하며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된다."고 설명하며 당시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수도권에 3일 연속 미세먼지가 급습하였다. 하늘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어제 처음 외출을 하지 못했다. 초미세 먼지 전국 측정이 공식 시작된 2015년 이래 최악의 농도라고 한다. 시민들은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30%나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하였다고 불만이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을 주력으로 하는 화력발전 발전량이 상당히 늘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야코프 본조르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4일 인터뷰에서 "대기 오염은 매 순간 사람 건강을 해친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은 원전밖에 없다. 대기오염은 잠재적 원전 사고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위협이다. 한국은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 비중은 줄었고, 석탄과 LNG 비중은 늘었다. 원전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이런 시각에서의 제안이라고 본다. 청와대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운운하였는데 야당은 "공론화 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문제는 다룬 적조차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설문은 없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애초 예정과 달리 향후 원전 대책을 묻는 설문을 끼워 넣고는 원전
축소(53.2%) 유지(35.5%), 확대(9.7%)로 나와 축소가 8% 높게 나왔다고 계획에 잡혀 있던 신규 원전 6기를 모두 백지화시켰다. 갑자기 추가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설문이 23개 문항 중 1개 문항에 불과했다. 정상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것이다. 실지로 원자력학회가 작년 8월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1.6%가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여 반대 26%의 거의 세 배였다. 그런데도 중요 국가 산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월권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설계·부지 조성을 마친 상태라 건설을 중단하면
매몰 비용만 7천억 원에 달한다. 지금 원전 축소로 원전 핵심 부품 업체가 무너지고 우수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원전 산업은 국가 주요 산업이다. 아무리 정부라 해도 국민 의사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주요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거쳤다면서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하면 대국민 사기다. 정상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계속 건설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