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본 경제 정책 고수 실물 경제는 악화 계속 빨간불
KBS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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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기본 경제 정책 고수 실물 경제는 악화 계속 빨간불 1,500여 명의 경제학자가 참석하는 국내 최대 경제학 학술 대회인 '2019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가 14~15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렸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4년과 출범 이후 1년의 GDP, 투자, 고용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오히려 뒷걸음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이 올라도 투자, 고용,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아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주요 지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교수 등이 현 정부 출범 전(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과 출범 후((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의 경제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로는 현 정부 출범 후 GDP 성장률은 0.13%, 투자 성장률은 5.14%, 고용 성장률은 2.07% 하락했다. 민간 소비 성장률은 1.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수입 소비재를 빼면 민간 소비 성장률은 0.46% 떨어졌고, 순수한 국내 소비로 볼 수 있는 서비스 성장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음식·숙박(-3.63%), 예술·스포츠(-0.99%), 교육·서비스업(-0.96%)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성장률이 감소했다. 또 소득 주동 성장이 소득 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임시직 근로자(-4.03%)와 일용직 근로자(-4.32%)의 고용 성장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15일 2차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전 동반성장 위원장)는 "최저임금의 기록적인 인상은 실업과 소득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최소한의 인상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가 대단히 개방돼 있고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해외와 경쟁하는 개방경제인데 최저임금이 급등해 노동비용이 많이 늘어나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수준으로 묶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 임금 차별화 등 대안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무 등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각 경제 문제 현상들이 학술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물론 경제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선진국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고 시장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정부의 일방적 소득 주도 성장 드라이브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지속한다면 자영업자는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도태되고 늘어나는 실업자를 달래기 위해 더 많은 실업 재정이 필요하다. 고용 사정은 점점 악화하고 귀족 노조의 임금은 GDP 3만 달러의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져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경쟁력이 떨어져 잠재 성장률도 급격히 하락하며 수출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 눈에 보이며 나빠지는 경제 흐름에도 정부 정책입안자들은 이를 보지 못한다. 오히려 대다수 봉급 노동자들이 봉급이 올라갔으니 효과가 있다며 계속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일 태세다. 과연 정부가 계층 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며 낙오한 실업자들에게 어떻게 정부 재정을 쏟아부으며 억지로 끌고가면서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고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 아슬아슬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4천 명 증가한 122만4천 명에 달해 1월 기준으로 외환 위기 당시인 2000년 1월 이후 19년 만에 최악이다. 실업률도 4.5%까지 올라 1월 기준 2010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견디지 못한 서민층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종업원을 내보내고 가족 경영에 들어갔다. 외식할 일이 있어 식당을 찾으면 어디나 매한가지다. 가족들만 하니 손님들이 기다리기 일쑤다. 손님도 다른 때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최저임금이 올라 발생하는 상황이라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제조업도 맨아래 최저임금에 맞춰 줄줄이 임금을 올려주다 보니 구조조정이 뒤따른다. 결국 민간부문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만 늘어난다. 공공 일자리는 급조되어 안정적인 장기 일자리가 아니고 일회성 임시 일자리가 많다. 민간부문에서 대량으로 실업자가 쏟아지고 이를 공공 부문에서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채우려 하고 있다. 국민은 정부가 감행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국가 재정은 어떻게 계속 충당할지 걱정이 크다. 경제가 안 좋게 나타나자 대통령도 14일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 나섰지만 '미안하다', '대통령도 골목 상인의 아들이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립서비스의 차원이었지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동결해달라'는 등 대책 요구에는 '길게 보면 인상으로 가야
한다.'고 하며 아무런 선물을 주지 못했다. 문빠 네티즌은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전 정부 탓이라고 하지만 급격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어느 정부에서 추진했는가를 봐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언제부터 힘들다고 종업원을 내보내고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는가를 보면 된다. 정부 설문 조사조차 국민 77%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래도 모르는가? 이래도 경제 실상이 안 보이나? 최저 임금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와 귀족 노조를 제외하든가 노인 일자리 경비 등의 업종이나 학자금이나 생활비에 보태려는 파트타임 알바 등 업종별로 조정하든가 당장 드러난 문제에 대해 보완 조치해야 한다. 2019.01.01. 최저임금, 이념에 경도되고 조급증에 걸린 정부 주휴수당까지 포함 무리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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