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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북 정상 비핵화 회담은 예상된 결렬
2019.3.4.
언론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외교가에선 "앞으로 미·북 협상은 '비핵화'의 개념을 다시 세우는 데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한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른 고농축 우라늄 등 핵시설까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딜'이 아니라 '전반적 핵 폐기'를 염두에 둔 '빅 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아직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본 역사가 없다. 우리가 제시한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이다. '제재 완화'의 대가는 영변 폐기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했다. 북한은 사실상 '핵·미사일 실험 중지'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핵화'라고 여긴 것이다. 미·북이 비핵화의 범위와 '숨겨진 핵시설'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이란 관측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된 데 전문가는 물론 세계 모든 언론이 놀란 듯하다. 그러나 이는
빠르고 늦은 시각차는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견된 일이다. 북한은 북핵 폐기에 있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두루뭉술한 말 포장으로 핵 폐기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도 핵 폐기 언급 없이 "더는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핵 보유 선언'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과 미사일 그리고 핵 시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세계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비핵화라며 미국을 끌어들여 미·북 대화를 주선해왔다. 사실 이런 문제는
현 정부에서도 통일부 장관 등 일부 인사는 알고 있었고 미국 조야에서도 북한이 자꾸 다른 말 하는 것 같아 한국 정부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었다. 북한은 핵 보유는 하되 핵, 미사일 시험 중단, 영변 핵 시설 폐기로 제재 일부라고 하는 5건 규제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그것은 제재 일부 5건이라고 하지만 거의 99%의 규제 해제 요구라며 북한 모든 대량파괴 무기 핵과 탄도미사일 나아가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한 CVID로 큰 틀의 빅딜을 요구했으니 미국과 북한이 상대의 요구에 서로 놀랐을 것이다. 결국 양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틈이 너무
커 이번 회담은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정상 간 회담으로 비핵화를 성사시키려는 톱 다운 방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직접 나서서 북한과 비핵화를 크게 성사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과 영변 핵시설 폐기로 핵은 보유하면서 규제를 풀려는 김정은 위원장과 어떻게든 미북 정상 간 회담을 성사시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 3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여기까지 왔다고 본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만난 두 정상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생각이 서로 다른 동상이몽이었다. 회담 결렬 후 북한이 일부 강경한
반응을 보이기는 해도 대화를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미국은 여러 차례 계속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미˙북 정상 간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다. 계속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면 이번 3차 미˙북 정상 회담에 앞서 한국, 미국, 북한 세 정상은 이제 솔직해야 한다. 중재를 나서는 문 대통령은 미·북이 요구하는 것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알아서 중재해야 미·북의 큰 간극을 좁힐 수 있다. 남북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미·북 비핵화 합의 전에는 모두 헛일이다. 지금은 미·북 중재에 전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북은 비핵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실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해당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거의 양 정상의 사인만 남겨 놓았을 때 정상 회담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지금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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