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하며 국회의원 수 줄여라
KBS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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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편하며 국회의원 수 줄여라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 현 20대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모두 300석이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총 국회 의석 수는 300석으로 그대로 두고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권역별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여부는 후에 결정) 28석 늘어난 75석으로 하자는 안이다. 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포함해 일괄 처리하자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총 국회 의석수를 10%인 30석을 줄여 270석으로 하되 비례대표를 없애고 모두 지역구로 하자는 안이다. 사실 국민은 각 정당이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려고 싸우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 다만 선거제도를 개편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줄인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런 것으로 보면 현재 국회 의석수를 30석 줄이겠다는 자유한국당의 개편안이 더 솔깃하다. 또 다른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자는 안도 졸속 입안의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국회 의읜 누가 되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오히려 요즈음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새로 된 국회의원은 의욕이 넘치고 다듬어지지 않아 국민이 보기에 불안하다.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 국민은 정치권의 개혁과 혁신을 기대한다.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를 개편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를 모두 없애든 지역구, 비례대표 각각 15명씩 없애든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제안처럼 국회의원 의석수를 30석 줄여라. 그러면 그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조금은 해소될 것이다. 2018.12.20. 피 터지는 정치인 밥그릇 싸움에 국민은 어리둥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