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가 군부대를 조사·수사하다니 막장 정부인가
KBS 자료 사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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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단체가 군부대를 조사·수사하다니 막장 정부인가 「시민 단체인 '군 인권센터'라는 곳이 작년 11월 이후 최소한 군부대 두 곳을 드나들며 장병들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시민 단체 소장은 '동성애 처벌 군 형법 조항'에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다. 작년 11월 육군 27사단에 팩스로 '면담 요청'을 통보하자 사단장이 허가했고, 부대 안에서 병사 65명을 면담 조사했다. 올해 2월에는 해군 2함대에 들어가서 간부 1명과 수병 2명을 조사했다.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실질적으로 장병들을 조사·수사한다면 부대 출입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도 27사단과 2함대는 부대 문을 열어주고 장병들을 조사하도록 했다. 27사단은 이 시민 단체에서 "(언어폭력 등) 관련자를 보직 해임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인가? 군 헌병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 사정기관 경찰이나 검찰도 아니고 일반 시민단체가 보안을 생명으로 해야 할 군부대에 들어가 민간인이 막 휘젓고 다니며 조사·수사하고 거기다가 징계까지 주고 보고하라고 했다니 국방부가 언제부터 '군인권센터'라는 시민 단체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는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시민단체가 군부대에 들어가 조사·수사하고 징계까지 내렸는지 정부는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수사하여 '군인권단체'와
군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일반 시민단체가 군부대를 조사·수사하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