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인구 감소 통계, 아이가 로또라고 인식하게 해야
KBS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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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인 인구 감소 통계, 아이가 로또라고 인식하게 해야 통계청은 28일 애초 2029년으로 예상했던 인구 자연 감소 시점이 10년 당겨지며,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된다는 내용의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발표했다. 이민자까지 포함한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추계 때보다 감소 시점이 3년 더 빨라진 것이다. 총인구는 2044년에 5천만 명 벽이 깨진 뒤 2066년 3천만 명대로 낮아져 100년 뒤인 2117년에는 2,081만 명에 그치게 된다. 이것도 출산율이 1.27명 수준을 유지하고 이민자가 계속 유입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하니 더 빨라질 우려가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분야도 나쁜 영향을 받아 생산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고 학생 수에서 각 분야 소비자 인구도 줄어 청소년 관련 경제 분야부터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 계속 청장년 관련 경제 분야에서 마지막 노인 관련 분야까지 파급될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이다. 그전에 최빈국으로 전락하여 다른 나라에 흡수 통합될지도 모른다. 이런 심각한 통계를 아무런 대책 없이 발표하는 안이한 정부 대책에 혀를 내두른다. 정부는 내달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예정으로 상반기 내에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통계치 발표와 거의 동시에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한 박자 늦다. 정부가 연 20조 원 이상을 저출산 예산에 퍼붓는 정책 포함하여 역대 정부의 지금까지 대책이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다. 다른 모든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아이 출산에서부터 육아, 보육,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의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점차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출산 장려금 등 현금 지급은 최소화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아이들 보육, 건강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많은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주거도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한다. 이렇게 하여 아이만 낳으면 거의 국가에서 키워준다고 저절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 아이를 출산하면 로또 당첨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정부 정책을 바꿔야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데 싫다는 사람 없다. 집 없는 부부 아이 키울 장소, 맞벌이 부부 유치원 걱정, 방학 때 아이 돌볼
걱정, 한 부모 육아, 직장이 없어 아이 급식 문제 등등 모두 해결되는 정부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환경이 된다면 너도나도 아이를 가지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