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형 미사일 실험과 겁먹은 개라는 조롱에도 조용한 문재인 정부
KBS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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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신형 미사일 실험과 겁먹은 개라는 조롱에도 조용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달 25일부터 다섯 차례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돌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북의 미사일 도발과 대남 막말 및 조롱에 대해 어떤 언급이나 비판도 없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다섯 차례나 이스칸데르와 신형 전술 미사일, 신형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했지만 19일째 침묵을 이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도 열지 않았다. 북한의 이런 대남 공격 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위협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유지를 위한 책무를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북한은 1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군사 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쏜 다음 날인 1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미사일 사거리 하나 판정 못 해 쩔쩔맨다."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겁먹은 개"라는 비방과 조롱을
퍼부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는 데 '아'하고 '어'가 다른데 한국말도 해석 못 하는가? 조롱과 회담한다는 것이 같은 말인가? 보통의 리더라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조롱당하고 있다. 국민이 다 화가 난다. 더구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의 전조이고 남북 재래식 전력 균형과 군비 감축을 고려한 것"이라고 북한을 두둔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북한이 이번에 개발한 신형 미사일은
한국의 현 방어체계로는 요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균형을 갖춘다는 것인가? 북이 핵을 보유하고 신형 미사일도 개발 배치까지 완료한다면 한국 국민의 생명은 김정은 위원장 손에 좌우된다. 이를 방어할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놓고 있으면 되는가? 국민은 누구를 믿고 있어야 하는가? 글로벌 호구가 된 문재인 정부 북한은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 개발 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했다. 도대체 남조선 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 건설 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 격화니, 중단 촉구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고 싶어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해 작은 미사일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을 면죄부로 활용 대남 공격에 활용하고 있어 대북
관련 대미 협조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느슨한 결합체인 국가연합 UN도 중요 국제 이슈를 결정할 때 표 대결로 한다. 북한과 중·러는 물론 일본과의 사이도 좋지 않고 유일한 동맹인 미국은 그간 내팽개쳐 놓아서 국익만 따지고 한국을 장삿속으로만 본다. 한국이 필요할 때 과연 어느 나라가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줄 것인가?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존중받고 동등한 관계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텐데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왕따, 글로벌 호구가 되었다. 공을 들이는 북한에는 "겁먹은 개"라는 조롱이나 들으며 업신여김을 받고 중국에는 혼밥하거나
큰소리치든 사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 보복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중·러 군용기가 한국 영공 KADIZ을 침범해도 중·러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 하고 일본에는 국민감정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경제적인 적이 되었다. 유일한 동맹인 대미 관계도 김정은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하고 그를 미화하고 값어치를 높여준 것 외에 무엇이 있나? 북한에는 조롱이나 당하고 미국에는 글로벌 체스 게임에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전략적 '졸' 취급을 당하고 있다. 답답하니 야당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비방에도
정부가 한국에 지도자가 없는 것처럼 속수무책이라 대대적인 안보 공세에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일 당 회의에서 "북한에 큰 빚이라도 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총선 때 신세 지려고 지금부터 엎드리고 있는 건지 국민은 의혹을 갖고 있다. 핫라인을 개통했다고 큰소리쳤는데, 당장 전화를 해서 따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북한의 저질 막말에는 입을 닫고, 야당의 비판에는 입을 여는 정부·여당에 주적은 북한인가, 야당인가"라고 했다. 제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