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즉생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개혁해야

 

KBS 캡처 사진

♣ 한국당 사즉생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개혁해야      2019.8.18.       자유한국당이 8월 6~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대표 취임 후 최저 지지율(18%)을 기록하면서 위기감에 휩싸였다. 반면 민주당은 41%로 이 상태로 총선에 임한다면 전패다. 친박계의 보직 독점 논란, 우리공화당과의 '선거 연대설' 등이 겹치면서 황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외부 환경도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소주성 경제정책 실정을 미·중 무역전쟁이 희석해주고 있다. 외교적 실패는 북한이 도와주지 않자 이번에는 일본 아베가 도와주고 있다. 정부 여당은 다음 총선에 유리하다며 친일 프레임을 걸고 있다.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은 친일파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아베가 걸어온 경제 전쟁을 이용하는 정부 여당의 친일 프레임에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정부 여당은 표를 얻기 위해 모래 바닥에 국민 혈세를 뿌리고 있다. 청년실업률 20년 만의 최고이고 지난 7월 고용시장의 허리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2만3천 명, 17만9천 명 크게 줄고 일회용 세금 일자리 60대 이상은 37만7천 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런데도 추가 예산, 확장 예산으로 혈세를 뿌리며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 정부 여당은 사회주의를 계속 추진하며 자유와 인권을 축소하려 한다. 한 번도 사회주의로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럴 때 잘못했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익진영 자유한국당이다. 이에 지지율이 부진한 자유한국당에 몇 마디 하고자 한다. 권력을 잡지 못해도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정부 여당에 올바른 견제가 가능하다.     정부 여당의 고의적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우선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에 아베가 경제 전쟁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자유한국당이 대응 전략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여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지원하고 잘못 나가는 것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정정당당히 반대해야 한다. 국산화는 장기 대책으로 지원하고 단기적으로 당장의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또 무조건 자유한국당을 친일 정당으로 낙인찍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좌익 진영은 이 나라는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은 장관 32%가 '일제 관료 출신'이었다며 친일 정권이라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서 독립한 것이 벌써 74년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가셨다. 아마도 자식에게 그 죄를 묻는 것 같다. 그러나 연좌제도 없어진 지 오래다. 여기에 떳떳이 대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후손 변호를 하여 승소한 바 있다. 또 들리는 말로는 민주당이 더 친일파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일이 개인별로 열거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로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많아 더 친일 정당이라고 계속 예기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감추려고 정부 여당이 일본에 더 강하게 대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친일파 후손이 싫고 일본을 도운 사람이 싫다면 친일 명부도 만들었으니 민주당 당원들 영입 시에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을 걸을 때마다 대통령도 친일 후손을 변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몇 배 더 친일 정당이라고 반복해서 역공을 펼쳐야 한다. 사즉생의 각오로 혁신해야      과거 정당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어떻게 회생했는지 우선 공부해야 한다. 가까운 과거에는 박근혜 대표 때 천막 당사 생활도 있었다. 지금 죽어야 다음에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심지어는 위원장 자리도 내놓지 않으려고 병원 입원 투쟁까지 한다. 이런 모습들이 자꾸 노출되면 국민들 싫증이 쌓여간다. 최근 공천 혁신안을 만들어 당 지도부에 제출한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 특별위원장은 7월 24일 "웰빙 지향적인 현 한국당 상태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필패"라며 "최소 절반 이상의 현역들은 교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 시각에서 보면 다 물갈이 대상"이라고 했다. 진통이 있더라도 시끄러울 수는 있어도 결정된 혁신안 대로 정확히 추진해야 한다. 거기에 계파의 개념은 없애라. 히딩크는 순수하게 선수의 능력, 장래성 등만 보고 결정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 감독들은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연결 고리 망에서 벗어나지 못해 성공하기 어렵다. 공천 혁신안을 누구나 공감하게 혁신적으로 만들고 다만 부작용도 미리 검토하여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으면 보완하고 웬만하면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하여 추진한다. 민주당만 보더라도 일단 권력을 찾아오기 위해 힘을 합쳤다. 적 앞에서 힘을 모아 우선 이겨야 한다. 선거에서 질 것 같으면 후보자를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오디션을 하여 신인들을 뽑고 많은 부분 국민이 참여하게 하여 관심을 높인다. 국회의원들이 사드 때처럼 처신하여 지역구만 생각하고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한다면 백전백패다. 개인보다 국가와 정당이 그리고 정의와 인권이 우선이다.   야권발 정계 개편 불가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1명은 총선을 앞두고 낮은 지지율에 위기감이 고조되어 대안 정치를 선언하며 12일 평화당을 탈당하였다. 이들은 제삼지대를 구축하며 우선 바른미래당 호남 출신 의원을 1차 영입 대상자로 선정 추진 예정으로 민주평화당은 1년 6개월 만에 경제개편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이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현재 평화당은 16명 중 5명만 남아 정의당보다도 의석수가 적어졌다. 평화당의 흔들림으로 본의든 아니든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에도 정계개편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본인이 가진 이념은 쉽게 바뀌지 않고 지지자들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호남이 강력하게 지역별로 모인다면 바른미래당의 남는 우익 인사들은 자유한국당으로 합쳐야 한다. 민주당이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 각론에 들어가면 조금씩 생각이 다르지만 먼저 힘을 합친 것에서 배워야 한다. 힘을 합쳐 권력을 잡게 된다면 지금 좌익 진영처럼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천, 분당, 탄핵 과정에서의 갈등과 책임은 우선 덮어두자. 정권을 빼앗기니 우익은 모두 적폐 세력으로 몰려 처단 대상이다. 이런 상태에서 거대 적 앞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우습다. 그리고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도층에 너무 극우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당했다고 생각되어 안타깝지만, 이제는 과거의 역사이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우선 소수의 극우 진영보다 다수의 중도 우익 진영을 끌어안아야 한다. 지금은 선명성 보다는 세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공화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도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당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잘잘못은 권력을 잡은 이후로 미뤄두자.    한국당 정의로워져야 한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의를 많이 내세웠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 보니 그것은 내로남불이었다. 역시 권력은 욕심이 따르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부패가 생긴다. 어쩔 수 없다. 사람의 욕심은 권력이 없으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지만 권력이 있으면 무한정 커진다. 이런 욕심은 제어가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것이 더 정의로운 것인지 판단하고 정의롭게 처신해야 한다.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 지금은 부정 부패할 수도 없다. 집권당의 부패성과 이중인격적인 내로남불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에 대해 공부를 게울리하지 말고 연구도 계속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자기 혁신을 하지 않아 정체되었지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계속된 공격에 보완을 계속하며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왔다. 항상 개인보다 국가와 정당과 자유와 인권을 위해 행동하고 처신해야 한다. 다음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민주당은 모래 바닥에 귀중한 국민의 혈세를 뿌리며 이들을 달래고 있지만, 임시방편이고 근본적 대책은 안 된다. 담당을 따로 두어 다양한 청년 단체들과 접촉을 계속하며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표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올바른 정책으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잘못된 실정을 세금을 뿌려 만회하려는 문제를 지적하여 개선시켜야 한다. 아무리 거대 권력도 정의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