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폐지 줍는 노인 일자리 정책 再考재고해야
KBS 캡처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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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폐지 줍는 노인 일자리 정책 再考재고해야 국가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그 결과 노인 자살률도 높다. 이런 상황은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추우나 더우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폐지를 줍는다. 그 폐지 값도 최근 가격이 폭락하여 3년 전에는 월 10만 원~15만 원 정도 벌었는데 요새는 월 6~7만 원밖에 못 번다고 한다. 간혹 방송에 노인이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는 것을 어린 학생들이 밀어주었다거나 교통경찰이 차가 많이 달리는 도로에 손수레를 힘들게 끌고 가는 노인을 안전한 곳까지 에스코트해 주었다거나 손수레에 실은 폐지가 쏟아진 것을 주변 사람들이 함께 담아 주었다는 훈훈한 미담들이 나오기도 한다. 역으로 그만큼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어려운 시대 젊어서 자녀들을 힘들게 키우고 이제 은퇴할 나이에 쉬어야 함에도 생애 마지막까지 힘든 생활 전선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런 폐지 줍는 노인들이 2년 새 5배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기초연금도 주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생활이 더 열악해졌다는 것인가? 거기에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이 원인이라고 한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폐지 수거 작업이 있다고 한다. 폐지는 ㎏당 40원인데 한 달에 8만 원어치(폐지 기준 2,000㎏)를 주우면 나라에서 20만 원을 더해준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7년 폐지 수거 일자리 참여 노인은 281명이었으나 올해는 11월까지 1,526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이 사업에 들어간 정부 예산도 5억7800만 원에서 31억8100만 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폐지 줍는 노인이 사라져야 노인 빈곤율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으로 정부에서 폐지 줍는 노인을 늘리는 정책을 펴는 셈이다. 노인 일자리가 과연 폐지 줍는 일밖에 없는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아침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야 한 달에 6~7만 원 벌 수 있는 폐지 줍는 일에 노인들을 내몰아서야 되겠는가?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냐도 중요하다. 폐지 줍는 일보다 종이봉투 만드는 일자리 등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면 어떨까 한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기에 종이봉투를 공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소규모업체에 판매하거나
제공해주면 될 것이다. 종이 질이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로 크기도 다양화하고 손잡이도 있는 것과 없는 것 다양화하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진 손이 많이 가는 노인 일자리를 찾아내어 제공하면 노인 빈곤율도 개선되고 정부의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도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