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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역 감염 국가 출입 관리 철저히 해야

정의&자유 2020. 3. 2. 19:43


KBS 캡처 사진

코로나 지역 감염 국가 출입 관리 철저히 해야
       2020.3.2.


        3월 2일도 확진자 수가(전날 오후 4시 기준) 599명 증가하여 5일 연속 500명 이상 발생하여 폭증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총 4,212명으로 늘었다. 국민 모두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멘붕이다. 확진자 599명 증가하여 확진환자 총 4,212명, 사망자 26명, 대구 3,081, 경북 624명 다음으로 경기 92명, 서울 91명, 부산 88명, 충남 78명, 경남 64명 순으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대구·경북이 대구 3,081명·경북 624명 총 3,705명이다. 전체 확진자 수의 88%다.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4%였고, '금지할 필요 없다'가 33%, 모름·응답 거절 3%였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가 51%, '잘하고 있다'가 41%였다.
 


지역 감염 국가 출입 관리 철저히 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질의응답에서 우한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감염원이)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고 강조했다. 감염원이 불투명한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박 장관이 뚜렷한 과학적·의학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인이 감염원'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코로나 확진을 자초한 정부가 이제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초기에 중국 감염원 차단을 잘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정권에서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는지, 국민 건강은 도외시하고 논쟁을 일삼는 정치인인지 헷갈린다. 확산을 조기에 막지 못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니 그럼 누구인가? 결국, 대통령인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연 의사라면 그렇게 말하겠는가를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중국인 입국자 중 중증자는 몸이 불편하여 오지 않았을 것이고 경증이거나 증세가 없는 감염자가 국내를 휘저으며 대량 감염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지로 강원도 사례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이 아무 증상 없어 국내 입국하였으나 강릉시의 정부보다 더 엄격한 지침에 의거 진단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물론 내국인은 몸이 불편하면 대부분 병원을 찾았겠지만, 중국인은 중증이 아니면 건강보험이 안 되어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그나저나 문 대통령이 초기 우한 중국인 입국자를 모두 추적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인 입국자 모두 확인했는지 모르겠다. 아직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조사했는지는 몰라도 내국인이 더 많이 감염균을 가져왔다면 그 통계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그 사실을 안 이후 무슨 조치를 했는지도 알고 싶다. 아무 조처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장관으로서 직무유기이다. 내국인이라 해도 지역 감염 국가에서 여행하고 입국했다면 전수 확인해야 한다. 한 사람의 코로나 보균자라도 찾아 막아야 한다. 인원이 많다면 신천지 교인 확인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증세가 있는 사람은 코로나 감염 여부 진단 검사해야 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추적 관리해야 한다. 적다면 임시 수용 시설을 만들어 코로나 감염 여부 진단을 하고 확진자는 바로 격리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역 감염 국가는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 및 여행 금지해야 한다.
 


코로나 유입단계부터 안정 이후까지 입국 금지나 추적 관리해야


청와대는 27일 우한 코로나 감염증 사태 확산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유로 안정적 관리, 중국인의 한국 입국과 중국 내 확진자 급감 등 다섯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청와대는 자가 진단 앱 설치와 한국행 중국인보다 중국행 한국인이 두 배 많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자가 진단 앱 설치는 23%는 설치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인과 한국인 상대국 여행은 통계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월 4일 이전 중국인 확진자를 안정적 관리하고 이후론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데 한국인 신천지 교인을 보면 증세가 없거나 미세해도 강력한 전염력을 보인다. 지금 국내 감염자가 증가하고 의료 시설과 의료진이 부족한 시점에서는 해외 코로나 전파자를 한 명이라도 봉쇄하고 모든 자원을 국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감염자와 확진자를 줄이는데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중국뿐만 아니고 지역 감염이 의심되는 나라는 모두 입국 금지하거나 지역감염 국가 국민의 국내 입국 시 전수 확인 등 입국 제한해야 한다. 중국발 코로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바로 확산하였다. 한국이 안정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단계별로 파급될 것이기 때문에 비록 국내 코로나가 안정되어도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발생한 국가나 앞으로 방생할 국가도 지역 감염 국가는 생기는 대로 입국 금지하거나 해당 국가 상황에 맞게 입국 통제를 해야 한다. 중국은 처음에는 자국 내 발생한 코로나 안정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이제 안정되어가지만, 다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예고 없이 한국인을 지방 정부별로 우리 국민을 2주간 격리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심각한 코로나 감염자의 국가 간 출입을 방관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초기에 했으면 가장 좋았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고 국내 안정이 되어도 계속 통제해야 한다. 중국인 입국 금지해서 성공한 러시아와 베트남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직도 중국과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중국부터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크게 배려했어도 안정된 후 돌아온 것은 중국은 지역별로 한국민을 예고도 없이 강제 격리하고 있다. 이런 푸대접을..., 누가 우리 국민을 이렇게 푸대접받도록 했는가! 외교에는 상호주의가 있는데 아무리 중국에 잘 해줘도 중국은 결코 한국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대통령이 인정받아야 국민도 인정받는데 눈치만 보니 국민도 눈치만 보게 생겼다. 우리는 꼭 중국보다는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감염이 확산한 나라는 모두 입국 금지 및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확진자가 늘자 입국 금지 36국에 입국 제한이 45국으로 총 81개 국가에 이른다. 이런 나라들이 모두 바보이겠는가? 감염력이 높은 질병임을 알고 국민 건강을 우선하여 결정했다. 지금 의사들은 코로나와 정신없이 싸우고 있다. 정부에서 도와줄 가장 큰 일은 해외로부터의 감염자 입국을 막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질병의 국내 유일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 외 코로나19 관련 사항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기자회견을 보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이만희 총회장이 전 신도에게 증상이 있는 신도들은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즉각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게 한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 명단도 정확하게 작성하고 비고란에 장기 냉담자 등 필요한 특이사항도 병기 요구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추경 예산에 코로나 관련 예산보다 다른 부분의 예산이 많다는 것 같은데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에 비례하여 병실이나 의료장비 보호장구, 전신 보호구 등 방역물품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 이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물품을 사전 확보하여 필요한 곳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대구·경북의 확진자 폭증 상태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각 지자체는 미리 준비하여 확진자 급증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필요하면 중앙 정부에서 점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끝으로 신천지 신도들은 증상자 검사에서 확진자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500명 이상 발생한 지자체에서 무작위로 증상이 없는 일반 시민 100명을 뽑아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했으면 한다. 지역 감염이 된 국가나 지역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나 증상이 없는 감염자가 몇 명이 되는지 안다면 해외 국내 출입 관리와 지역 감염 지역 방역에 도움 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관련 기관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격려의 지원을 보낸다. 국민은 치명률이 낮다 해도 감염률이 워낙 높아 무섭고 생활도 답답하다. 관련 기관과 의사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코로나19 이른 시일에 안정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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