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코로나 유감 셋
KBS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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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코로나 유감 셋 1. 계속되는 마스크 대란 조속히 해결해야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마스크 5부제를 추진했지만, 이 역시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줄 서는 인원은 1/5로 줄었지만,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스크 구하려고 약국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약국에서 언제 판매하는지 시간도 일정하지 않다. 사회주의식 분배는 완전 공정 분배로 알고 있는데 완전 공평하지도 않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바쁜 사람은 수시로 약국 판매를 확인하지 못한다. 또 약국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리하여 여러 가지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주의식으로 완전 분배하려면 완전히 똑같은 수량을 분배해 쓰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가족이나 아니면 공적 배달 시스템으로 공급해줘야 한다. 그래야 완전 분배가 된다. 마스크 대란을 왜 이렇게 만들어 가는지 선거에 유리한 것인지 정말 헷갈린다. 유통도 도매업체가 두 곳이고 이 두 도매업체가 전국 약국에 공급해야 하는데 일시에 공급하기가 어렵다. 또 급하게 1주일에 1인당 2매씩 배급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생산 업체에서 포장 시는 5장 포장 단위로 생산하여 이를 도매업체나 약국에서 2장씩 재포장하는 불필요한 시간도 걸린다. 앱도 11일 일시에 몰릴 때 과부하로 1시간 먹통이 되기도 했고 고령자 등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약사들은 마스크 판매도 바빠, 수시로 전산에 입력할 수 없어 앱에 뜬 수량과 실지 상황이 다르기도 하다. 이런 문제들의 대책으로는 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11일 740만 장 공급했는데 260만 장이 부족하다. 공급량이 부족하면 대란을 피할 수 없다. 정전 필터(MB 필터) 생산 설비를 조기에 증설해서 마스크 생산을 늘려야 한다. ② 생산 시 포장 단위 1포장 5개에서 1포장 2개로 생산 업체와 재협의한다.
③ 마스크 유통망을 보강한다. 지금 도매업체를 광역 지자체 단위로 지정하여 보강하면 더 빠를 것이다. ④ 판매 시간을 광역 지자체나 기초 자치단체별로 통일한다. 유통업체가 해당 지자체에 모두 공급 완료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오전 몇 시 또는 오후 몇 시로 정하면 지역 내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⑤ 판매 약국과 우체국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발생하는 트래픽을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해서 보완하고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⑥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공급 대책도 세운다.
2. 성금이나 추경 예산 의료 현장에 우선 지원해야 지금 계속 확산하거나 이어지는 코로나 감염병을 조속히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렇다면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 현장에 장비가 부족하면 안 된다. 지금 대구 의료 현장에선 "방호복이 모자란다." "전동식 호흡 보호구(PAPR)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 많은 성금이 어떻게 됐기에 실지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지 않는가? 대구시는 성금의 3분의 1은 당장의 상황에 대응하는 분야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황 종료 이후 민간 병원이 일반 환자를 포기하고 우한 코로나 환자 치료에 매달리면서
입은 손실 보전이나, 영세업자들 지원 등 사후 치유에 쓸 계획이라고 한다. 시 지정 거점 병원 운영비는 치료비에만 국한하는 제한 규정에 걸려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점도 있다. 성금을 낸 기업과 시민들은 급한 불부터 끄라고 돈을 내놓았다. 성금과 추경은 1차로 가장 긴급한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①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의 전동진 호흡 보호구 등 의료 장비 구매 ② 감염자 치료·진단과 찾는 비용 ③ 코로나 관련 급한 손실 비용 지원하고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정산하면 된다.
3.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급한 자화자찬 금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이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한 다음 날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언급이 나온 바로 그날 서울 신림동 콜센터 대량 집단 감염이 발생 11일 저녁 확인된 확진자가 99명으로 앞으로 몇 명이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또 메르스하고 비교도 하는데 코로나가 치명률은 낮아도 감염률은 높다. 감염률x치명률=사망자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메르스는 38명이 사망했지만, 코로나는 3월 11일 0시 기준 사망자가 60명이다.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적 타격은 메르스보다 더 심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데 한국은 메르스로 코로나 감염병에 전 부문이 충분히 학습하였고 다른 나라는 대부분 학습하지 못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노력했다면 질병관리본부나 의료진이라고 본다. 정부에서 대응하기 전에 업체에서 미리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해 놓은 것과 질본이 질병 퇴치 사명감으로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여 한 명이라도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정부가 한 일은 코로나 현황 보고와 불쑥불쑥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이다. 가장 아쉬운 일은 중국 우환에서 코로나 발생 초기에 입국 차단하지 못한 일, 아직도 지역 감염되고 있는 국가 입국 금지하지 않는 일이다. 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라며 일본이 입국 통제하자 즉각적으로 유일하게 통제하였다. 사뭇 정치적으로 보인다. 그러니 한국인이 동네북이 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만 집중적으로 입국 금지 또는 통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왜 이런 설음을 받아야 하나. 결국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잘한 일이 없다. 평가는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 해야 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과 국민이 하는 것이다.
집단 감염이 되었던 신천지 신도들 감염 진단이 거의 끝났다.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수도권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지역 감염 단계다. 다른 지역도 지역 감염 단계이거나 유입단계다. 세계적으로 대유행 단계이고 한국 입국 문이 활짝 열려 있어 해외 유입도 계속될 것이다. 지금도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모든 지역이 대구·경북처럼 될지도 모른다. 누가 책임지고 막을 것인가? 칭찬받고 싶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