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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산업 다시 살려 경제 붕괴 막고 일자리 확보해야
2019.4.12.
국내 유일의 원자로 주기기(원자로·증기발생기·터빈발전기) 제작업체 두산중공업과 연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유동성 위기에 맞닥뜨리자 학계와 업계 등에서 정부가 탈원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는 지주사 두산에 직격탄을 날려 두산그룹 전체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두산그룹 전 계열사 임원들은 이달부터 급여의 30%를 삭감된 채
지급받고 중공업 부사장 이상은 50%, 전무 40%, 상무는 30%를 반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중공업 주식과 부동산 등을 담보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 원 긴급자원을 받았지만, 중공업이 가진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알짜기업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자재 전자박을 생산하는 두산솔루스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중공업에 이어 한전도 지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재정난에 빠지며 지난해
순손실만 1조3,566억 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잘 나가던 한전과 두산중공업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전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원전 다시 돌려서 전기 요금 인상 압박과 기업 도산 그리고 일자리 손실을 막아야 한다. 일자리는 모기업 두산 중공업뿐만 아니고 하청업체까지 광범위하게 파급되고 있다.
원전 주기기 부품을 만드는 500여 핵심 협력업체가 두산중공업에서 수주한 금액은 탈원전 추진 전인 2016년 3,700억 원에서 지난해 2,600억 원으로 30%나 줄어 모기업과 함께 경영 위기에 빠졌다. 이뿐만 아니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하면서 7조~8조 원의 매출이 사라졌고,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에 들어갈 주기기 사전 제작과 설비 투자비 등으로 7,000여억 원을 이미 투입했다. 모기업 뿐만 아니고 경남 소재 270여 원전 협력업체의 매출은 16년에
비해 18년 35%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는 고용인원 23,000명에서 19,700명으로 14% 감소했다. 창원시 소재 170여 원전 협력업체 매출은 같은 기간 38% 감소했고 고용인원은 18,500명에서 15,800명으로 15% 줄었다. 이는 해가 갈수록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지로 경남, 창원, 의창에서는 협력업체 사람끼리 만나면 '공장 문 언제 닫느냐"가 인사말이 되었다고 하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일감이 없어서 도산 위기인데 거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매우 어렵다. 원자력 협회에서 매년 여러 차례 여론 조사에서 원전 이용 찬성 비율이 평균 70%
수준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원전은 막무가내로 이념을 고집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 했던 독일은 실패했다며 후회하고, 일본, 대만 등 탈원전했던 국가들은 다시 원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아무 명분 없는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원자력 기술이 세계 1위인 원전 산업을 다시 돌려야 한다.
경쟁력이 뛰어난 원전 산업의 붕괴를 막고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평소 뒷짐 지고 있다가 막상 선거철이 되니 긴급재난 지원금이나 기타 여러 각종 복지 기금을 선거 직전에 지급하기 급급하다. 코로나 피해 차원에서 아동수당 4개월 치를 총선 이틀 전인 오는 13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2일 전 누구나 봐도 다 알 것이다.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도 포퓰리즘 퍼주기에 20년 만에 국가 경제가 결딴났다. 평소 행정을 잘하면 이렇게 국민 혈세 낭비하며 허둥대지 않아도 된다. 모래밭에 물 붓듯 세금으로 유지하는 단기성 일자리에 헛돈 들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 코로나 대응도 보라. 진단키트 개발을 포함하여 각 부분 모든 국민이 열심히 하니 세계가 놀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 물론 칭찬은 대통령이 대표해서 받는다. 코로나에는 이념이 없다. 전 국민이 합심하니 큰 성과를 이룬다. 이념에 의해 나누면 1/2의 성과밖에 내지 못한다. 싸우면 1/2도 내지 못한다.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시장도 현장의 상황을 보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시장은 심리다. 엄포를 주면 금방 움츠러든다. 노동자 편이나 경영자 편을 들면 1/2 능력뿐이 발휘하지 못한다. 그냥 기업이나 경제, 시장으로 보고 정책을 펼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고마움에, 설사 패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대선이 또 있으므로 잘못된 것 바로잡는 다는 차원에 국가 경제를 위해 꼭 원전 산업 재추진했으면 한다. 일자리를 제일 중요시 하는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원전 산업을 죽이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원전 산업 재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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