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공무원 연가 보상비 삭감 힘 있는 자의 갑질
KBS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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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공무원 연가 보상비 삭감 힘 있는 자의 갑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 14조3,000억 원은 정부가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정부 보유 기금을 털어 마련하고, 지방 정부도 일부를 부담한다.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국가가 3조6,000억 원의 빚을 더 지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기금에서 4조 원, 기존 예산 삭감으로 4조6,000억 원을 마련하고 적자 국채를 3조6,000억 원 찍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지방정부가 2조1,000억 원을 대서 총 14조3,000억 원을 만드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이미 국방 예산에서 9,047억 원,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 인건비에서 6,952억 원 등 3조6,000억 원가량을 삭감한다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여야는 여기에서 1조 원을 어떻게 더 삭감할 지를 두고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까지는 논란이 많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며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해 법정 휴가를 못 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가 보상비 4,000억 원을 삭감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감사원, 총리실, 국정원 등 '힘센' 기관들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면서 소득 상위 30% 국민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주문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기부를 요구하면서 정작 이들의 직속 조직은 고통 분담에서 빠졌다. 그와 반면 코로나 사태로 최전선에서 연가도 못 가고 사투를 벌인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직원들은 연가 보상비 12억 원 전액이 삭감되어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국내는 본래 코로나가 없었다. 초기 중국으로부터 내외국인 입국 관리를 소홀히 하여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사망자도 243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생겼다. 이러한 것을 질본을 포함 방역·보건 공무원들이 몇 달간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가까스로 막아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방역 모범국'이 되었고 이에 대한 칭찬은 대통령과 정부 장관들이 받았다.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으며 야당의 참패를 끌어냈다. 이들에게 상을 주어도 시원치 않은 데 힘 있는 공무원과 부서는 고통 분담에서 빠지고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할 공무원들에게만 고통 분담에 참여하라고 하니 누가 이해하겠는가? 돈 들지 않는 '덕분에 첼린지'만 솔선하지 말고 연가 보상비 삭감에 대통령부터 동참하고 이번에 혜택을 보고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이 솔선해야 국민이 공감하지 않겠는가?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 장관, 여당 대표가 TV에 나와 고통 분담 동참 의사를 밝히고 고생한 방역 공무원들에게는 수고했다는 보상으로 그냥 지급하겠다고 선언하면 문빠는 물론이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이 열렬히 환호할 것이다. 이것만큼 좋은 호재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서 180석이나 몰아주었는데 정작 자신들은 빠지고 약한 하위 공무원들과 일부 국민만 기부하며 고통 분담에 참여하라고 하면 그 공을 잊고 갑질한다며 역시 파렴치하고 몰염치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도 좋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