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약속하는 말을 이제는 믿을 수 없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목숨을 끊어서이고 부산 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당을 혁신한다면서 만들어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당의 헌법 격인 당헌과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헌신짝 버리듯 던져버리고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고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그냥 추진하려니 머쓱하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국민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하고 싶은 것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끊임없이 필요하면 던져버리고 뒤집는데 민주당이 국민 앞에서 앞으로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하는 행동을 누가 믿겠는가? 상황이 바뀌면 또 필요에 의해 다른 명분을 내걸고 뒤집을 것이 확실하다. 정부 여당은 집권 초기 인사 배제 기준을 지키지 못하자 17년 11월 22일 완화한 인사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바꿔버렸다. 인사 배제 기준 변경을 시작으로 크게는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을 바꾸면서 국민 설득과 야당 공격을 위해 민주당은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도 서둘러 졸속으로 너무나도 쉽게 바꿔버렸다. 총선을 앞두고는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하고 집을 팔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는데 당선자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였다. 공수처법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국민 설득용으로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공수처장 선출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느닷없이 야당 거부권을 없애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게 무슨 홍두깨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이렇게 국민과 약속한 것을 그냥 필요할 때마다 계속 끊임없이 뒤집는데 앞으로 누가 정부·여당의 말을 믿겠는가? 그렇게 외쳐대던 정의도 민주당 인사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야당과 국민만 지켜야 한다. 검찰 개혁도 정권이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불법적인 것이 개선되고 합리적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 개혁이었다. 정부 여당 말을 잘 듣는 검찰을 심어 놓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여 정부 여당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채워 넣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개혁이고 무엇이 정의롭고 민주적인가? 오히려 독재하겠다는 것 아닌가? 시스템이 아닌 미운 사람 제거하고 말 잘 듣는 이쁜 사람 박아놓는 것이 개혁이고 정의인가? 정의롭게 개혁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모두 뒤집는데 누가 민주당 말을 믿겠는가?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 누가 뭐라 해도 오기 정치를 하고 있다. 듣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를 견제하려면 이제 표로 심판하는 것이 유일하다. 국민이 개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말고 표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