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7 보궐 선거 이전 선거제도 공정하게 정비해야
서울과 부산에서 공교롭게도 전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21년 4월 7일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본래 민주당은 당헌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큰 선거이니 슬그머니 후보를 내기로 했다. 뭐 여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겠지만 그래도 궁색한 변명으로 당당히 후보를 낸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서울과 부산 시민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심판을 봐야 할 관련 조직 인사들이 이번에는 모두 좌익 인사로 채워져 있어 편향성이 우려된다. 좌 편향된 선관위가 주도했던 4.15 총선에서 많은 부정과 조작이 일어났던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야당은 4.15 부정 선거에 무기력하게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하고 많은 의석수를 잃었다. 야권은 다음 4.7 보선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부정선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것이 부정과 조작으로 얼룩진다면 민주주의는 사망하게 된다. 더구나 12월 24일 선거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된 전해철 장관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 3인방을 일컫는 이른바 "3철"(전해철, 양정철, 이호철) 중 한 명이다.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대법관이 11월 2일 선관위장으로 취임하였다. 삼임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의 조해주 위원이다.
이렇게 선거 심판관의 장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4,15 부정 선거까지 목격한 국민은 운동장이 좌측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지금 걱정이 앞선다. 이런 국민의 우려에 전 장관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엄중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및 투·개표 관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며 “이 엄중한 헌법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에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소속이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고려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고 밝혔다. 좌익 인사들이 말은 항상 명분도 있고 그럴듯 하게 잘하는데 실지로 행동이 잘 따르지 않는다. 언행 불일치에 더 나아가 내로남불의 경향이 많다. 어쨌든 공정한 선거 심판을 책임진 여권은 물론 야권은 지난번 4.15 총선 때 있었던 부정 선거에서 드러난 선거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행안부와 선관위에 사전에 개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야권은 당내 선거 관리 감시 조직을 발족시켜 보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선거 후 의혹이 있으면 부정선거로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부정선거 의혹의 정황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거나 현장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민경욱 전 의원 사례를 보더라도 사후에 바로 잡기 어렵다. 현장에서 바로 지적하여 언론에 알려 노출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아래 유튜버들이 주장한 4.15 부정선거 의혹 일부 사례들을 참조하여 사전에 이런 조작이 개입하지 못 하도록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투표관리관 날인이나 사인 대신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해야 한다. 전자 개표 단말기와 중앙선관위 메인 시스템과의 전산 시스템을 조사하여 조작 가능 여부를 선거전까지 점검한다. 사전 투표를 하지 않게 하든지, 한다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CCTV가 24시간 작동하고 정전되지 않는 곳에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 참관인이 선거 당일은 물론 투표한 것을 분류하여 우체국에 배송을 끝낼 때까지 함께 참관하여 혹시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게 매의 눈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4.15 총선 부정 선거 의혹 사례 일부
전산 조작 전자 개표기 단말기와 메인 시스템 조작
투표용지 투표관리관 날인이나 사인 대신 인쇄
바코드 대신 QR 코드 사용
관외 투표용지 분류 작업 시 참관인 참관 봉쇄
우체국 배송 시 참관인 불참
관외 비례대표 찍히지 않은 무효표
투표용지 바꿔치기 서명이 다른 참관인 봉인지
사전 투표함 CCTV 없는 곳에 장기간 보관
관외 투표함에서 특정 정당 100% 투표용지 뭉텅이
관련 글
20.05.27. 선관위 개표 시연 시 연수을 민경욱 의원 지역구 투표함으로 재개표해야
20.04.23. 다방면에서 제기하는 4.15 부정선거 의혹 수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