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정부 햇볕과 화해 정책에 북핵 개발되어 한국 가장 위험

생각하며!/남북 외교

좌익 정부 햇볕과 화해 정책에 북핵 개발되어 한국 가장 위험

정의&자유 2021. 1. 22. 17:5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화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라"며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9일 보도했다. 전술핵은 사거리가 짧아 북이 개발할 경우 미국보다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다. 북한은 공개적으로는 비핵화를 외치고 좌익 정부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고 미 핵 억제를 위한 자위권 발동이라고 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핵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김정은은 노동당 대회에서 북 헌법보다 상위인 당 규약을 바꿔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는 내용을 넣었다. 무력에 기반한 통일 의지를 천명했다. 김정은은 핵 추진 잠수함, 전술핵, 극초음속 무기, 정찰위성, 무인 정찰기 개발을 공언했다. "설계가 끝났다." "시험 제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좌익 정부 햇볕정책에서 평화정책에 이르기까지 평화는커녕 핵 위협만 강화되었다. 문재인 정부 그간 남북 평화 운운하더니 결국 한국 공격용 핵무기 개발 시간만 벌어준 셈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까지, 단언했다. 그렇게 좌익 정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우호적이지 못해 비굴하기까지 했는데 그 보답이 공개적 남한 공격용 전술핵 개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화에서 전술핵 등 대남 타격용 무력 개발을 공개 지시하고 "북남 관계는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개발을 공식화한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파 무기(탄두)는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누가 국민의 안전을 핵 위협에서 지켜줄 것인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 이런 핵 위협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의 실존적 군사 위협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조차 일언반구가 없다. 국가와 국민을 핵 위협에서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말로는 탄탄한 국방력이 평화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평화를 모색한다고 군사력만 약화했다. 북핵에 대해 그간 잠재적 위협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위협받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이 대북 인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핵'은 36차례 언급했지만, 비핵화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미북과 남북의 상황을 오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특등 머저리'라고 퍼부었다. 엉뚱한 상황 인식에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말할까. 그런데도 '좀 더 과감하게 대화하자'는 뜻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해석을 내놓았다고 하니 아연실색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안개 속에 갇혔는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 진단도 엉뚱하고 대책은 완전히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돼버리니 대북 정책이 엉망이다. 남북 관계 개선이 되지도 못하고 특등 머저리란 말만 듣는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초당적 싱크탱크 외교협회(CFR)가 14일 올해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목했다. 북한은 이날 저녁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을 겨냥한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SLBM) '북극성-5형'을 공개했다. 미 CFR은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아프가니스탄·시리아 정정 불안, 중국·대만 갈등 등 8개 이슈를 북핵과 함께 위협 1등급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미국에 미치는 파급력'과 '발생할 개연성' 항목에서 모두 '높음' 평가를 받은 건 북핵뿐이었다. 단일 이슈가 두 항목에서 동시에 '높음' 평가를 받은 건 북핵뿐이다. 어떻게 같은 상황을 보고 한국과 미국의 상황 인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상황을 호도하면 대응 방안도 다르게 나온다. 심지어는 북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한국 정부보고 '특등 머저리'라고 말할 정도다. 인도와 파키스탄 예를 보더라도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서는 핵으로부터의 안전은 핵뿐이다.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독자 핵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 얼마 전 방한해 아산정책연구원을 방문했던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공할 위력 핵 위협에는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욕심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보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