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개방 땐 수질 악화 그런데도 보를 해체하겠다는 정부는 환경 파괴 정부
정부가 수질 개선, 자연성 회복 등을 이유로 지난 3년간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수문을 열었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수질이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일반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어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을 전격 결정했다. 보 건설로 환경이 악화한다며 보 해체를 주장해온 환경 단체가 보를 개방하면 반대로 오히려 환경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오기로 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환경보호 단체가 아니고 환경파괴 단체다. 환경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보 상시 개방' 지시에 따라 2018년 1월~2020년 6월까지 금강·영산강 5개 보를 개방한 뒤 수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측정·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개 보별로 클로로필a(엽록소),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TP(인 함량) 등 6가지 수질값을 측정한 결과, 세종보를 제외한 4개 보의 6개 항의 수질이 모두 수문 개방 이전(2013~2016년)보다 평균 29%, 많게는 85%까지 악화했다. 수질이 개선된 것은 세종보에서 클로로필a 한 항복뿐이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보에 물을 가득 채우면 수량이 많아져 오염 물질 희석과 분해가 쉬어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보 건설 후 수질이 좋아졌다는 분석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영산강 수질이 개선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감사원 용역을 수행한 대한환경공학회는 조사 대상 보의 수질이 44%는 개선된 반면 악화는 14%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정부가 보 개방 후 수질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 해체,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린 것은 큰 문제다.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나빠지고 인근 농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데 정부가 자기 지지 세력만 바라보고 환경과 국익을 해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는 돈을 벌지는 못하고(경제성장) 빚내어 돈을 쓰거나(빛내어 퍼주기)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망가뜨리는데(원전 산업, 보 등) 일가견이 있는 것 같다. 돈을 벌지 못하면 빚이라도 내지 말고 만들어 놓은 것 망가뜨리지 말아야 하는데 파괴 본능이 있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보를 해체하면 환경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홍수 방지' '물 확보' 기능도 없어진다. 실제로 공주보의 경우 현 정권에서 정부 주도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보가 필요하다’(51%)는 의견이 ‘필요 없다’(29%)를 크게 앞섰다. 세종보, 백제보 등 금강 인근 주민들도 보를 해체하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 이유로 보 해체를 반대해왔다. 지역 주민들은 ‘법적 대응' 등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죽산보 철거반대 투쟁위원회 측은 “정부가 일부 의견만 받아들여 보의 긍정적인 효과를 왜곡한 결정을 했다.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환경 단체는 지금이라도 댐과 보가 환경 개선, 홍수 방지, 물 확보 등 여러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일방적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만들어놓은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괴한다면 선거철, 홍수, 가뭄 때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2년 6개월간 보 개방 후 수질이 개선되었음에도 수질 환경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전 정부 사업이라 철거해야 한다, 철거하기로 했으니 그냥 철거해야 한다는 둥 황당한 이유를 대서 철거를 강행한다면 국가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