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 금권, 편파 선거 방치하는 선관위장 고발해야

         정부가 서울, 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둔 지난 31일 교사, 군인, 경찰에 대한 상여금과 수당을 조기 지급했다. 보통 4~5월에 주던 것을 선거 이전에 앞당겨 준 것이다. 초·중·고 교사(71만 명)와 군인(24만여 명), 경찰(12만여 명)을 합치면 100만 명이 훌쩍 넘는다. 참으로 속 보이는 일이다. 교육부는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주던 교사 상여금을 이번에는 3월 31일 최하등급(B등급) 기준으로 모든 교사에게 먼저 지급했다. S·A 등 상위 등급자에겐 선거 이후에 차액을 주기로 했는데 상여금을 두 번에 나눠 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보통 4월에 주던 장교·부사관 상여금을 3월로 앞당겨 지급했다. 입만 열면 돈 주겠다는 얘기뿐이다. 전부 국민 세금이다. 모범적이던 우리 선거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 혈세로 금권 선거를 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관권 선거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 선거 운동 또한 그렇다. 참여 상향의 민생경제연구소 등 20여 시민 단체는 지난 1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는 시장 자격이 없다"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오 후보를 비난하는 피켓도 들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전날에도 다른 시민 단체들과 함께 오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같은 날 박영선 후보 유세 차량에서 피켓을 든 채 "박 후보를 엄청나게 지지한다"고 했다. 노골적으로 여당 선거 운동을 한 것이다. 법을 3회나 어겼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에서 현수막·피켓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데도 기자회견 등에서 한 것이니 괜찮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얼마 전 여성 단체 등이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에 투표한다' 캠페인을 벌이려 하자 곧바로 제지한 것과 대비된다.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된다. 최근 문 대통령이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라고 독촉한 일과 가덕도를 방문한 일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공직자는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고 관리해야 한다. 교통방송의 '#1 합시다" 캠페인에는 면죄부를 주었다. 반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낸 시민에겐 곧바로 찾아가 조사받으라고 했다. 이렇게 관권 금권 불법 선거가 판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 하는가? 야당과 시민단체는 왜 선관위장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사정기관에 고발하지도 않는가? 선거는 공정하고 합법적이어야 하고 매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바로 본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전에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