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친여 성향, 대선서도 중립성 시비 우려
야권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며 대선까지도 중립성 시비가 계속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5일 현재 선관위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이사다. 선관위 위원 임기는 6년인데 이들 7명 모두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돼 내년 3월 대선에서도 직을 유지한다. 선관위 중립성 훼손 논란은 2019년 1월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 씨의 상임위원 임명으로 촉발됐다. 조 상임위원 임명 이후인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선관위는 야권에 불리한 결정을 내놓으며 비판을 받았다. 당시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에는 "사전 선거운동 우려"라며 명칭을 불허했고,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기성 정당과 헷갈릴 수 있다"며 명칭을 불허했다.
이와 같이 언론은 야권의 우려를 전한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도 현수막과 피켓 관련 기자회견 및 선거 당선 및 낙선 유세(총 3회)에서 여권에 유리하게 판정했다. 여권 단체들이 '보궐 선거 왜 하죠?' '성평등에 투표한다' 캠페인 계획은 불허했다. 등등 이렇게 여권에 유리하게 편파 선거로 이끌어가고 있다. 야당은 선관위에서 편파 선거에 관련하여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에서 나왔던 미흡한 부분을 모두 조사하여 법 제·개정으로 사전에 보완해야 한다. 지금 사전에 미리 보완해놓은다면 여권의 협조를 받기 쉽겠지만 선거 임박해서라면 여권에서 협조해주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 올바른 리더를 뽑는 선거다. 선거 유세는 법 앞에 공정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