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이렇게 되어가나 검찰 개악에 대실망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법조계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에게서도 크게 실망한 국민이 많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검찰이 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방탄검사단'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조롱'에 가까운 비판이 나오고 있고 대한변협도 이례적으로 검찰 인사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이런 검찰 인사를 어떻게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부도덕하고 파렴치하다. 직장인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대검 게시판에는 "법치고 정의고 나발이고 권력에 충성하면 되는구나. 기소가 돼도 승진하는데 업무상 약간의 실수로 징계 받은 직원들 전부 소송하라. 세상이 코미디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어떻게 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람을 징계는 하지 못할지언정 승진을 시킬 수 있는가?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국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표는 기대하는가? 나아가 국민의 혈세로 매표 행위를 하는가? 국정이 이렇게 개판인데 용돈 주면 국민 마음이 돌아서서 표를 줄까? 국민은 용돈도 받아보니 푼돈 된다는 것 다 알고 이것보다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은 이제 알고 있다.
엉터리 국정에 국민은 화가 나 있다. 대한 변협은 5일 성명을 통해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다. 그럼에도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고검장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정권에서 독립시키겠다고 하더니 정작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켜버렸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놓으면 잠이 올까? 차기 정권 아니면 차차기 정권에서 안전할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이다. 경찰의 LH투기 사건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공수처도 검찰 파견 수사관들이 대부분 복귀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정기관의 힘을 모두 빼버려서는 범법자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검수완박이면 부패완판이라는 말이 딱 맞는다. 내편은 수사하지 못하게 하여 불공정과 갈등이 팽배하고, 사정 기관 수사력을 떨어뜨려 법을 어긴 범법자가 활개 치는 사회,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공수처, 검찰, 경찰 사정기관, 국민은 이렇게 되는 사태를 매우 두려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