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방탄 검찰·편파 인사·기소된 검찰 승진 등 최악 인사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25일 차장·부장검사급 검찰 중간 간부 65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 최근까지 주요 정권 수사를 진행해 온 일선 부장검사 4명이 전원 교체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나름대로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말이라도 못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하겠는데 편파 인사에 말 포장은 그럴듯하게 잘한다. 그러나 누가 봐도 집권 후반기를 맞는 현 정권이 정권 수사를 틀어막을 '방탄 검사단'을 완성했다는 비난을 두고두고 면치 못할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 수사 중인 검찰을 모두 바꿔버리는가? 심지어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이지만 가족 수사도 막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한 독재 정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범죄자가 활개 치는 나라가 되었다. 아니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정말 우스운 상황이 되었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권력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정권의 불법이 감춰질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반면 친정권 검사들은 영전했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선 법무부 김태훈 검찰과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서울 중앙지검 4 차장과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바꾸려 한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되었다. 업적이나 능력 위주보다 권력에 잘 보인 검사는 영전시키고 밉보인 검사는 일방적으로 전배 또는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완전한 편파 인사다. 더 나아가 수사 중인 채널A 사건 압수 수색 과정에서 독직 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울산지검 차장으로, 김학의 불법 출금의 핵심인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불법을 저지른 검사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수사한다니 이런 난센스가 있는가? 이번 인사를 언론은 검찰 흑역사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다. 이런 무소불위 권력의 독주를 보며 국민은 씁쓸하다. 정말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겠다는 생각뿐이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