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청구서 전기료 인상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와 한전은 23일 10월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 요금을 kWh당 3원 올리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했다. 전기 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으로 분기당 요금 인상 상한선까지 올린 것이다. 4인 가구(평균 사용량 350kWh)의 경우 매달 1,050원씩 전기 요금을 더 낸다. 낮은 원전 발전은 줄여나가고 3배나 값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전기 요금 올릴 일 없을 것이라고 수차레 강조하였지만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려버렸다. 탈원전에 미세먼지 환경 악화, 발전 비용 증가 그리고 무리한 태양광 시설로 산림이 훼손되고 발전용 산림 벌목으로 산은 벌거숭이 되는 등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반대하고 전문가가 반대해도 한 사람 대통령이 요지부동 고집부리며 밀고 나가니 문제가 사방팔방에서 터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 원전 정책을 보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물론 그 전부터 주장했다고는 하지만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한낫 허구의 영화를 보고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그리고 탈원전 공론화 과정도 전문가는 배제하고 일반인 상대로 하여 교육을 병행하며 결정했으니 완전 아마추어적이다. 거기다 이번 한국 탄소 중립 계획도 전문가를 배제한 공론화 과정에서 태양광이 전체 발젼의 44%, 풍력이 20%로 간다고 하는데 전문가들과 애교협 단체에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모한 계획으로 전기료 요금만 폭등시킬 뿐이라며 재 수립하라고 요구한다. 완전히 비전문가 아마추어가 비전문가를 불러 모아 공론화하며 나라의 주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잘 될 일이 없다. 탈원전 결정도 원전 전문가를 배제했고 국민이 반대했다. 이제 거기다 탈원전 청구서까지 국민에게 내밀고 있다. 기가 찬다. 전기 요금 인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4분기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kWh당 13.8원인데 제한폭에 걸려 10원만 인상한 것으로 계속 인상할 여지가 남아 있다. 더구나 9월 26일 오늘 방송에서 2022년 기후 환경 요금을 12월에 책정한다고 하니 곧 추가 인상이 있을 예정이다.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왜 국민에게 청구하는지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앞으로 전기요금 급격히 오를 일만 남았다.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가 누적되었고 많이 쓰는 국제 LNG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풍력과 LNG 발전을 늘린 영국과 스페인은 전기료가 전년대비 최고 6배까지 올랐으니 우리의 앞날을 미리 보는 듯하여 끔찍하고 걱정이 태산이다. 태양광·풍력 제생 에너지 발전도 늘린다고 하는데 발전 비용이 원전의 4배로 비싸고 거기다 좁은 국토의 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헤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전기료가 비싼 나라가 풍력과 태양광의 나라 덴마크와 독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 제일의 원전 산업을 독재적인 방식으로 탈원전으로 몰고 가 국가 미래 먹거리 유망 산업을 망쳐놓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빼앗아 버렸다. 한전을 흑자 산업에서 적자로 만들어 뒤로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전기 요금 폭탄을 맞도록 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누가 이렇게 연료비에 연동하여 자동 인상되도록 멋대로 만들었나. 국민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할 수 없다. 인상시마다 국민(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 누구도 탈원전을 그만 중지하겠다는 후보가 없다. 대부분 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재집권한다면 계속해서 전기료 폭탄을 맞을 것이다. 집권 기간 전기료를 인상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니 거짓말하는 정부 여당에 국민이 분명하게 분노해야 하며 이번 대선에서 확실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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