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신한울 3·4호기 완전 퇴출 시도 중단해야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대선주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국민 의견에 맞춰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 윤석열 국민의 후보 "공사를 즉시 추진해 탄소 감축을 앞당기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공사를 즉시 추진해 탄소 감축을 앞당기겠다."며 대선 주자들 모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재고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산업부는 반대로 완전히 폐쇄하려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원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전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언제라도 비용 보전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이를 심의하여 보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권 막판에 언제라도 완전 폐쇄가 가능하다. 대선 후보 모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임기 말에 서둘러 폐쇄 결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여당 대선 후보를 포함 대선 후보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원전 산업은 수출 효자 산업이고 에너지 관련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 소홀히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을 보류해 놓아야 한다. 언론들도 신한울 3·4호기에 퇴출 대못을 박으려는 산업부는 망동을 중단하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고집스럽게 그냥 강행한다면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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