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나라도 잘 되고 후보도 잘되도록 해야 한다
베이징 올림픽이 20일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17일 간의 대장정 막을 내린다. 이번 올림픽은 출정식부터 금메달 1~2개, 종합순위 15위 이상 목표로 최약체로 출범했다. 이런 발표를 듣고 예전 정부에서보다는 동계 올림픽 준비가 부족했나 보다 생각했지만 막상 동계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부진한 한국 선수의 노력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누구는 이번 동계 올림픽은 재미가 없다는 말도 한다. 그러던 중 쇼트트랙 1,500m에서 편파 판정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월등한 기량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최민정 선수 본인은 물론 국민 모두 열렬히 환호하였다. 같이 기뻐하며 잠시 생각해보았다. 가장 좋은 일이 개인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침 대선 때이므로 대선과 연상되어 임기 말 대통령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 20대 대선이 2월 15일부터 3월 9일까지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후보들의 공약의 결과가 나라가 잘 될 것인지 잘 따져보고 뽑아야 한다. 나라의 흥망이 걸린 문제다. 이번 대선은 특이하다. 거대 양당 후보의 공약이 예전 선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충분한 검토도 없이 막 내던진다. 국민이 보기에는 국가 부채가 유사 이래 눈덩이처럼 커져가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
공약이 너무 많아 국민 개인이 검증하기도 어렵다. 또 상대 후보를 시시콜콜 비방하며 네가티브 선거로 치달으면서 비호감 선거가 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이런 선거는 없었던 듯하다. 상대는 나의 거울이다. 더구나 선거는 상대를 이겨야 한다. 안 지려고 하니 상대도 똑같은 수준으로 네거티브 한다. 그러면서 선거가 혼탁해진다. 이럴 때일수록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철저히 중립을 지키고 불법, 부정 선거는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가 모두 여권인사이고 정부 행정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 모두 여권 인사다.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20대 대선을 치른다. 공약 남발, 혼탁한 네가티브 선거, 기울어진 선거판의 선거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번 대선 후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1. 공약 검증: 이번 선거 이기기 위한 경쟁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대단하다. 잘못하면 선거 후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민주당이 특히 퍼주는 공약이 많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것 같다. 이를 보았으니 앞으로 선거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후보가 내거는 공약을 심의하는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공약의 예산 확보 가능성, 실현 가능성, 투자 대비 효과(가성비) 등을 점수로 산정하여 일정 점수 이하의 미흡한 공약은 철회하게 하자.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 각자가 중요 공약에 대해 꼼꼼이 따져보고 투표해야 한다.
2. 리더 자질: 한나라의 리더를 뽑는 선거이므로 자질이 중요하다. 자질에는 중대 전과나 도덕성, 신뢰성 등 인성 확인이 필요하다. 네거티브 선거에서는 후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비슷하다면 다음 배우자, 그리고 가족을 살펴볼 수 있겠다. 후보자는 경미한 범죄를 제외하고 전과가 없어야 한다. 상대 당의 비난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이 아니고 입증된 것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항인지, 따져봐야 한다. 너무 옹고집이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쉽게 말을 바꾸면 신뢰할 수 없다. 너무 옹고집이면 국가 산업의 한 부분을 통째로 망칠 수 있다. 또 너무 쉽게 말을 바꾸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말해놓고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 문 대통령 후보 때에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이렇게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외쳤는가! 그런데 임기 말에 이것이 지켜졌다고 보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얼마나 허망한가. 후보 때에 한 말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3. 기타: 과거 행적도 중요하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쉽개 바뀌지 않는다. 양심적인 사람은 법 이전에 양심으로 도덕적으로 지키려 하나 비 양심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법을 자신은 살짝 피해서 이득을 보려 한다. 그런 것이 모여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 과거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면 신뢰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어떻게 믿나. 그것도 정치인의 말을..., 그 이외에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소속 정당이나 국민 각자 따져보고 싶은 분야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