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부패완판)법 발의 헌법파괴 세력 선거로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법안이 처리돼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8월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각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중요 법안 처리를 왜 이렇게 서두르나. 5년간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권력이 저물어가자 보따리 싸기에 급급 새로운 권력이 뜨기 전에 야반도주하나. 옳은 법을 훔쳐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많다는 것이다. 해가 떠올라 검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도망가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개뿔이 검찰개혁인가! 지난 5년 보면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를 수사하려는 검찰 수사를 온갖 방법으로 수사 못하게 막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하여 권력을 휘둘러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20년 1월 13일 6대 중요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범죄 사건만 남겨놓고 모두 경찰로 수사권을 옮겨 놓았다. 갑작스러운 이관으로 아직 경찰의 수사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이의 정착이 우선이다. 그러나 민주당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검찰 수사를 완전 무력화하기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거대 여당의 180석의 힘을 소수 국민의힘 110석으로는 막을 재간이 없다. 이렇게 되면 1차 넘긴 수사권 이외에 중대 범죄 수사가 당분간 올스톱된다. 민주당은 중대범죄 수사에 대해 3개월 유예하여 8월부터 시행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하면 된다고 한다.
경찰에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서둘러 인력을 충원해도 1년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공수처의 예를 보아도 곧바로 검찰 기능을 이어받기 어렵다. 즉 국민 피해는 무시하고 수사 못해도 관계없다. 아니 속으로는 안 하면 더 좋다는 식이다. 정치권과 관련된 선거 관련 수사뿐만 아니고 부패, 경제, 공직자, 대형 참사 등 일반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건들이 수두룩하고 서둘러 수사하여 피해 본 국민 피해 손실을 최대한 보상하거나 최소화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다. 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피의자인 황운하 의원이라고 하니 피의자가 나 수사하지 말라며 발의한 법을 4월 중 처리한다는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되면 부패가 판치는 부패 완판의 세상이 도래하고 국민은 도탄에 빠질 것이다. 민주당이 꼼수완박(꼼수를 완전히 박자 맞춰) 4월 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이렇게 문제 많은 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법 시행이 차기 정부부터 시행되므로 차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결정하게 해야 한다. 진짜 검찰 개혁은 권력이 수사에 건건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며 수사 시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온갖 죄를 범했는지 수사하려는 검찰의 수사권을 1차로 빼앗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 지휘한다며 간섭하고 검찰 인사로 횡포를 부리더니 이제 국민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중요 사건 포함해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진국 국회가 맞는가? 이런 횡포를 부리는 민주당에 국민은 이번 6.1 지방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