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표 탈원전 전기료 인상 폭탄 국민에게만 부담시키나

         전기료가 새해 1월 1일부터 kWh당 13.1원인 9.5%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인상한다고 한다. 22년도에도 17.9% 올리더니 23년 되자 1분기에 벌써 9.5%나 올린다. 한전 누적 적자가 워낙 심하여 kWh당 51.6원이나 올려야 한다는 말도 있다. 민주당 문재인표 탈원전 전기료 폭탄을 계속 돌리다가 그것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이 누가 탈원전하라 했는가? 그것을 왜 애꿎은 국민이 모두 감수해야 하는가? 민주당 둔재인표 탈원전 전기료 인상 폭탄 국민은 꼭 잊지 말고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한전의 천문학적 누적 적자를 단기간에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니 가슴이 벌렁거린다. 외부 요인에 의한 금리 인상, 물가 폭등으로 국민의 시름은 커지는데 거기다가 내부 민주당 문재인표 탈원전 전기료 인상까지 가세시키겠다니 이러다가는 국민 경제 IMF 꼴 나는 것 아닌가? 없는 서민이 더 어렵다. 한겨울 추워도 난방을 틀 수도 없다. 전기료를 이렇게 최악의 경제 상태로 이끌어온 민주당과 전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문제가 있음에도 순순히 정부 지시에 따른 한전과 발전사에도 문제가 많다. 과거에는 왕이 잘못해도 목숨을 걸고 간언하여 왕의 실정을 막기도 했는데 한전이나 발전사 직원들은 대대적으로 불합리함을 간언하지 않고 그간 자리보전하며 등 따스하게 잘 지내왔다. 국민만 고통받을 수 없다. 한전과 발전사 등 관련사 등은 과거에는 한 회사였다. 

잘 나갈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다단계로 거치면서 업무 효율은 떨어지고 관리비에 이윤을 챙긴다면 국민만 죽어난다. 국민에게 한전 적자의 고통을 감수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한전과 발전사를 과거처럼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관리비 줄이고 업무 능률도 올려 전기료 인상 요인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 여건에도 민주당 문재인표 탈원전 전기료 인상 폭탄에 어느 정도 불만을 누그러뜨리며 감수할 것이다.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은 20년 10월 18일 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현 정부도 전 정부에서 아무리 탈원전 대못을 여러 곳에 박아 놓았다 하더라도 대못 제거가 너무 늦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원전 가동을 늘리고 폭등하는 LNG 발전을 최소화하여 전기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 그리고 천문학적 적자에도 한전 공대에 막대한 출연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전 공대도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하니 새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 한전은 최악의 경영 악화에도 경영합리화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만 떠넘기지 말라. 그리고 현 정부도 여야를 막론하고 협조를 구해 부실 한전을 구할 획기적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전기료 폭등은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끼쳐 모든 물가가 인상될 것이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손쉽게 국민에게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은 힘을 합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