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실명제 강화되어야
2008.10.4.
광우병 쇠고기 때의 유언비어 날조에 의한 혼란, 안재환과 최진실로 이어지는 사이버 폭력과 악성 리플로 정치권에서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놓고 공방이 뜨겁다. 필자는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인터넷이 더 이상 가상공간에 머물지 않고 현실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면 당연히 사회법에 따라야 함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정당과 사람들을 이해 못 하겠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을 희생으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려 함인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정당한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행하는 유언비어 살포, 허위 비방, 인신공격, 괜한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반대하는 정당은 악에 근거하여 지지를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반대하는 개인은 악플을 얼마나 더 즐기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의견을 표현하라. 외국에서는 우리 사회가 좋은 말로는 역동적이라고, 나쁜 표현으로는 충분히 시끄럽다고 느낀다. 언어폭력은 주변의 소수만 듣게 되지만 오랫동안 흔적이 남고 손쉬운 복사 배포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사이버상에서는 수백 배나 영향력이 큰 가공할 폭력이 된다.
여건 야건 어느 정당의 정치인이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도 누구나 해당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야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심각성을 느낄 것인가? 더 늦기 전에 불안정한 현재의 사이버 문화를 보완해야 한다.
인간이 본래 선한가? 악한가? 성선설, 성악설이 팽팽하다. 신이 아닌 이상 선과 악이 공존한다. 본래 선한 사람도 있고 본래 악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악해지고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도 더 악해진다. 요즈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듯이 어린 초등학생 시절부터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를 왕따시키며 괴롭히는 것도 하나의 예다. 사라져야 할 또 하나의 악습이다.
자율 규제? 사회에서 왜 범법자가 없어지지 않는가? 자율규제가 어려운 이유다. 법을 어기지 않게 유도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사이버 문화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자신이 거의
노출이 된다면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여 그에 걸맞게 처신할 것이다.
인터넷을 오래 이용한 누리꾼으로 사이트나 카페를 운영해 본 사람은 최소한 한두 번씩 끈질긴 악플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도 처음 당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황당한가! 집에 불이 난 기분이고 그간 쌓아 놓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나 사이트임에도 들어가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여성 운영자는 더 위험하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회원이 스토커처럼 악성 글과 댓글, 메일, 문자로 끊임없이 공격을 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처음에는 당당히 대처했어도 차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옆에서 돕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일반인들은 초기의 황당함에서 벗어나 마음을 추스르고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공인들은 힘들 것이다. 더구나 연예인들은 반론을 제기하면 건방지다 할 것이고 그저 자숙하겠다거나 참는 수밖에 없으니 연예인들은 더욱 참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도 사이버상 어디에선가 또 악플러들은 킥킥대며 상대의 반응을 즐기며 휘젓고 다닐 것이다.
일부 언론사는 자신의 이름인 실명으로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도록 유도하고 있다. 포탈도 그에 따라야 한다. 자연적으로 사이버상 각 포털, 각 카페 어디에서나 자신의 실명으로 통일되는 장점도 생긴다. 그리고 실명 뒤에 태어난 연도나 나이가 자동 표기되도록 하라. 나이에 맞게도 행동하게 유도해야 한다. 강한 인상을 받았을 때 한글로 된 이름은 그렇게 쉽게 잊히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의미 없는 영어와 숫자로 된 아이디는 외우기가 어렵다. 실명을 사용하면 법 이전 누리꾼들 상호 간에 정화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필자 같은 밑바닥 서민은 생기는 것도 없고 어느 곳에건 줄 설 곳도 없다. 당연히 객관적 입장에 서서 실명제 강화에 찬성한다.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수 있겠고 개인도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악성 댓글이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치인은 물론 지명도가 높은 인사들도 여론 조성이 된 지금 법 제정에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반대 의견도 참작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추진하였으면 한다. 어떤 것이건 심한 쏠림은 예방하는 것이 좋다. 악을 보호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진리다. 권선징악이다. 사회에서 악을 추방해야 한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바라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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