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삶

전기료가 새해 1월 1일부터 kWh당 13.1원인 9.5%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인상한다고 한다. 22년도에도 17.9% 올리더니 23년 되자 1분기에 벌써 9.5%나 올린다. 한전 누적 적자가 워낙 심하여 kWh당 51.6원이나 올려야 한다는 말도 있다. 민주당 문재인표 탈원전 전기료 폭탄을 계속 돌리다가 그것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이 누가 탈원전하라 했는가? 그것을 왜 애꿎은 국민이 모두 감수해야 하는가? 민주당 둔재인표 탈원전 전기료 인상 폭탄 국민은 꼭 잊지 말고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한전의 천문학적 누적 적자를 단기간에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니 가슴이 벌렁거린다. 외부 요인에 의한 금리 인상, 물가 폭등으로 국민의 시름은 커지는데 거기다가 내부 민..

북한이 지난 보름 사이 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7차례 실시했고, 모두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했다고 노동당 창당 77주년인 10일 발표했다. 모의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했고, 계룡대를 뜻하는 ‘적 군사 지휘시설’을 비롯해 ‘남조선 비행장’ ‘적 항구’ 등이 타격 목표였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북한은 자국 보호를 위해 개발하고 한국을 공격할 생각은 없다고 했으나 이제 대놓고 한국을 향해 전술핵 미사일 발사 연습을 하며 남조선 비행장이나 항구 등이 타격 목표라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 세계에서 핵 위협을 대놓고 하는 나라는 전쟁 중인 러시아 푸틴과 김정은뿐이다. 한국은 가공할 만한 대량 살상무기 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바로 원흉은 국민..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을 보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우익이 좌익보다 모래알 같아서 결집력이 약하다. 당 대표의 내부 총질이 점입가경이다. 그렇게 어렵게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당 대표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대통령을 혹독하게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새롭게 변신하려 몸부림쳐도 당 대표의 내부 총질이 계속될 것이 자명하여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주효영 비대위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당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비대위에 참가한다면 과연 계파를 떠난 혁신 활동이 가능하겠는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을 모시든가 아니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 이정희를 가장 존경한다는 이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5일 한국갤럽에서 24%까지 떨어졌다. 정부 출범 3개월로 초기인데 이례적이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여론조사 결과로는 인사 문제가 가장 크다. 유능한 사람을 인재로 등용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서울대와 검찰 출신으로 편중된 것이 아닌가! 검찰 이외에 다른 분야에도 잘하는 인재가 많다. 서울대 출신들이 머리는 좋을 것이나 현장 경험이 없다면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장 경험해야 한다. 그러나 장관은 현장에서 경험 많은 배테랑을 인재로 발탁해야 한다. 그래야 그간 경험을 토대로 바로 담당 분야의 일들을 현재보다 향상하거나 문제 있거나 퇴보된 부분은 즉시 개혁할 수 있다.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리 오직 검찰 분야에서만 있었기에 각 분야 유능한 전문가를 발탁해 장관직을 맡긴다고 하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일정에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인연과 전문성을 고려해 기타 수행원으로 함께 간 것”이라며 “이해 충돌 등 법적 문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무보수 자원봉사를 자처했다고 했지만, 야당에선 ‘권한 없는 민간인 동행은 국기 문란’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외교부 장관 결재 등 적법 절차를 거쳐 ‘기타 수행원’으로 지정돼 동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신씨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해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 것이고 한 차례도 김 여사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진표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김진표 의원은 국회의장에 선출되자마자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릅니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거나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막아내겠다"라고도 했다. 본래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라고 국회법에 따라 당적 보유를 금지했다. 그러나 김진표 의원은 국회법을 부정하고 민주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포하였다. 관습에 의해 내려온 관습법도 아니고 국회법에 명시되었는데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제멋대로다. 더구나 민주당은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못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6.1 지방선거 대진표가 구성되고 5월 19일부터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선거라 각 정당은 피 터지는 선거에 돌입했다. 국민은 그럴수록 신사의 정도를 지켜 정정당당한 경쟁을 벌일 것을 바라고 있다. 5월 13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필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모두 채택되었다. 노 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정희 위원장의 후임이다. 지금 선관위원들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이라 국민의힘과 여권에서는 부정선거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없다. 이번 선관위에는 4.15 총선 이후 계속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같은 지역임에도 사전 투표 득표율과 본 투표 득표율이 20%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검찰과 법조계 학계 등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가 대상인데 자신들의 수사 가능성을 차단한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돌아서 가도 검수완박이 완결되는 것으로 미흡한 법의 보완은 없고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검수완박 합의에 올라탄 꼴이 되어 지지층으로부터 비난이 쇄도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법안이 처리돼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8월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각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중요 법안 처리를 왜 이렇게 서두르나. 5년간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권력이 저물어가자 보따리 싸기에 급급 새로운 권력이 뜨기 전에 야반도주하나. 옳은 법을 훔쳐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많다는 것이다. 해가 떠올라 검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도망가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개뿔이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6일 발표한 당 혁신안에 '선출직 공직자의 발언 때 도리도리 금지'를 적시해 논란이 일었다. 대선 기간에 '도리도리'가 윤석열 당선인이 말할 때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습관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란다. 국민의힘은 즉각 "당선인에 대한 저급하고 노골적인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왜 이런 것이 혁신안이 되고 세계 10위 국가 국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어야 하는가! 민주당 국민의 지도자로 최고의 지성이 모인 정당이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철부지 개구쟁이 애들처럼 놀리고 조롱하고 싸울 생각만 하는가! 항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토론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민주당이었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토론하여 간극을 좁히고 최상의 안을 만들어 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