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정치 경제

방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민주당 북핵 위협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정의&자유 2022. 10. 12. 17:34

        북한이 지난 보름 사이 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7차례 실시했고, 모두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했다고 노동당 창당 77주년인 10일 발표했다. 모의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했고, 계룡대를 뜻하는 ‘적 군사 지휘시설’을 비롯해 ‘남조선 비행장’ ‘적 항구’ 등이 타격 목표였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북한은 자국 보호를 위해 개발하고 한국을 공격할 생각은 없다고 했으나 이제 대놓고 한국을 향해 전술핵 미사일 발사 연습을 하며 남조선 비행장이나 항구 등이 타격 목표라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 세계에서 핵 위협을 대놓고 하는 나라는 전쟁 중인 러시아 푸틴과 김정은뿐이다. 한국은 가공할 만한 대량 살상무기 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바로 원흉은 국민을 핵 위협에 놓이게 만든 장본인은 민주당이다. 김대중 정부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했고 노무현 정부는 “북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라며 국민을 속였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며 전 세계를 속이고 트럼프에겐 보증까지 섰다. 국민이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니 속지 말라고 사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또다시 북한 편을 들며 김정은은 비핵화할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미국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였다. 북한이 그간 협의했던 것을 하나하나 되돌리며 이제는 나아가 공공연히 핵 공격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북한 핵 공포에 벌벌 떨고 있다. 핵이 없는 나라를 상대로 핵 공격하겠다고 하니 어찌 아니 두렵겠는가? 푸틴을 보아도 이런 독재자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거나 선처를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의 비위를 조금만 상하게 하면 수천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설상가상으로 이제 공동의 북핵 위협을 방위하고자 하는 노력도 못 하게 난리 난리 개난리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놀아난 민주당은 지난달 ‘핵 선제 타격’ 법제화 소식이 전해지자 침묵하더니 정부가 북의 연쇄 도발에 맞서 미·일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자 연일 “국방 참사” “친일 국방”이라 극단적으로 비판한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북은 이제 핵 공격 위협을 하며 공공연히 핵 보유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제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방어 훈련하면 방어 훈련한다고 민주당이 개난리 치니 이제 한국도 핵을 보유하거나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나토식 핵 공유 협약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뤄왔지만, 야당의 등살에 그것도 시끄럽다. 국민을 핵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대통령으로 직무 유기다. 방법이 없다. 김정은은 훈련장에서 “핵 전투 무력이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지킨다”면서 “더욱 백방으로 (핵 무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북핵 위협 공동 대처를 트집 잡아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수도 있다"며 자신이 추정하여 막말하고는 실지 일어난 것처럼 극단화하머 비난하니 어안이벙벙하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한·미·일 국방부 장관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을 윤석열 정부에서 한다고 친일이라니 이것이야말로 안보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인가? 

도대체 여기 안보에서 친일이 왜 나오나? 문재인 정부 하반기 그렇게 일본에 저자세 외교를 보이더니 정권이 바뀌자 제2의 죽창가를 부르는가? 이승만 정부 초대 내각은 임시 정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은 친일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인도 우익 인사보다 좌익 인사에 친일파가 더 많다고 한다. 이참에 일제 시대에 무슨 직위나 일을 한 사람부터 친일파인지 규정을 하고 정치인들 전수 조사해봐라. 사진에 기준을 정해놓아야 특정인을 지정 악의적 친일 낙인을 막고 평등하게 조사할 수 있다. 누가 친일파이고 어느 정당이 친일파 정당인지 북한만 하더라도 친일 내각에서 출발하였다. 이 야당 친일파 사람들아. 북핵 위협이 있어 핵 공격 방위를 위해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것을 친일이라니 한국과 일본은 생각이 너무 서로 달라 그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서로 생각을 맞추기 어려운데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니... 왜 막말하는 김에 아예 이완용처럼 한일 합병하려 한다고 주장하지 그러냐?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하고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핵무기 개발 시간만 벌어준 민주당은 북한이 대놓고 전술핵 발사 연습하며 위협하면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 핵 방어조차 하지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하찮은가? 먼저 가까운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국민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미국을 속인 것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민은 북한 전술핵 미사일 발사와 공공연한 핵 위협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