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선 문제 바로 해결했으면 한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일정에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인연과 전문성을 고려해 기타 수행원으로 함께 간 것”이라며 “이해 충돌 등 법적 문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무보수 자원봉사를 자처했다고 했지만, 야당에선 ‘권한 없는 민간인 동행은 국기 문란’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외교부 장관 결재 등 적법 절차를 거쳐 ‘기타 수행원’으로 지정돼 동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신씨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해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 것이고 한 차례도 김 여사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외가 6촌의 대통령실 근무와 관련,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외가 6촌의 대통령실 채용은)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법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 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의원은 전 경기지사 때 아내 김혜경 씨 수행비서인 공무원 배 씨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좌익은 그렇게 인재가 없나 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다방면에서 우익이 도덕성에서 우월해질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각국 국가 원수와 회담이나 영부인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김 여사 혼자서 다니거나 일할 수 없다. 김 여사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비서진이 필요하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정의 많은 분야를 수행함에 공약이나 계획으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추진하다 보면 일부분 잘못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냥 고집스럽게 밀고 나간다면 전 정부와 같이 국민과의 갈등 문제가 증폭되어 5년 후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물려줄 수 있다. 아니 그전에 총선에서 먼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여론 조사도 나빠지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추세는 읽어야 한다. 좌익은 잘해도 못해도 반대하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도 무엇을 문제 삼는지는 참고하고 중도의 변화는 관찰하여 홍보할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선할 것은 바로 개선해야 한다.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김 여사를 보좌할 사람이 없어 지인을 동행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끄럽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2부속실을 만들어 운영하든가 아니면 현 부속실에 김 여사 지원 Part를 만들어 최소 필요한 사람을 채용 운영했으면 한다. 전 정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 부채 문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하는 물가 인상 문제는 바로 고칠 수 없다고 해도 비선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더는 비선 문제로 시끄러운 일이 없기를 바란다.